[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깡통전세, 영끌 패닉셀링, 미분양누적 등 곳곳에서 주택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출규제, 규제지역 해제 등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 급락세를 막아보려는 시도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가격하락폭은 오히려 더 커지고 폭락세는 더 거세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6개월 사이 2~3배나 오른 고금리에 어떤 규제완화정책도 영 맥을 못 추고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끝났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주간 변동률은 -0.39%를 기록하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된 한주 전 -0.32% 보다 하락속도가 더 빨라졌다. 수도권은 10월 마지막 주 -0.40%에서 -0.47%로 전례 없는 급락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10월 27일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기 이전인 10월 24일과 발표 후인 11월 7일 전국 주요시도 주간변동률을 비교해 보면, 전국 변동률은 -0.28% → -0.39%로 0.1% 포인트 이상 하락폭이 더 커졌고 서울도 -0.28% → -0.38%로 하락속도가 빨라졌다.

최근 하락률이 가장 큰 인천은 -0.48% → -0.60%로 한때 폭락세를 보이던 세종시의 낙폭보다 더 빠른 하락속도를 보였다. 세종시도 -0.37% → -0.52%로, 인천과 함께 주간상승률이라고 보기 힘든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울산과 광주는 규제해제 전에 -0.22%, -0.19%로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완만했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 후에는 -0.46%, -0.39%로 하락률이 0.20%P 넘게 더 커졌다. 

그동안 비교적 하락폭이 작았던 전북, 전남, 경남 등 지방도 이제는 모두 -0.20~-0.40%를 넘는 급락세로 전환됐다.

그야말로 전국이 가격 급락세에 빠져든 모습으로, 전국 곳곳에서 가격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을 팔거나 사려하는 매도·매수자도 전세·월세 임대인·임차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분양을 하고 있는 건설사도, 건설에 참여한 하청건설업자도 주택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와 주택플랫폼 업체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들이 전례없는 가격 폭락 속도에 혼란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시장 일각에서는,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간혹 거래되는 '급매물'도 아닌 '급급매물'의 가격으로 통계수치가 작성되고 있어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더욱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통계수치는 실거래 신고가 기준인데, 이 수치가 주택매매 플렛폼에 올라와 있는 매매시세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1월 첫째주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하락률은 -0.38%인 반면, 부동산R114가 조사한 주택매매 플렛폼의 서울 하락률은 -0.08%로 두 기관의 하락률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예고한 대출규제 완화가 11월 10일 부터 시행됐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또, 11월 10일 예고한 서울, 과천, 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 곳을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가 14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시장의 가격폭락세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는 "현재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리 인상이 진행 중인 데다, DSR 규제 등으로 매수자들의 구매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면서 "거래절벽과 하락 흐름이 계속될 경우, 남아 있는 규제지역의 해제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