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정부가 대출 고삐를 조이자, 주택 거래량도 급속히 줄었다. 최근 월거래량이 '거래절벽'이라고 불리던 2022년 12월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침체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68건으로, 2022년 12월 833건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정부가 금융규제를 완화하자 8월에 3,872건까지 늘어나면서 2021년 주택호황기 거래량에 가까워졌지만, 정부가 다시 대출을 규제하자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11월에 1,815건으로 반토막이 나더니, 12월에는 1,000건 아래로 내려갔다.

이러한 아파트 거래량 추이는 아파트 가격 추이와 꼭 닮은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금융정책과도 그대로 맞물려 있다.

2022년 7월과 10월에 기준금리 빅스텝을 시행하자 거래량은 500~600건까지 바닥을 치면서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왔고, 2023년 초부터 금리를 동결하고 규제를 완화하자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10월에 규제를 강화하자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격 변동률도 이와 똑같이 2022년 7월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서 '가격폭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락속도가 빨라졌지만, 정부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다시 상승폭을 줄이더니 11월부터는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가격변동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실제 매매가격도 오르락 내리락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12월 서울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8억6,843만원이었는데 2023년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자 가격이 올라갔다. 

그리고 거래량, 가격변동률과 똑같이 거래가격도 8월에 11억3,315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내리기 시작해 12월에는 9억2,998만원으로 2022년 12월 수준에 가깝게 떨어졌다. 그나마 가격이 거래량보다는 변동폭이 작았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매매가격 평균 (만원)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시장이 곧바로 반응을 하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요동치고, 이에따라 각종 혼란과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가격하락을 견디지 못한 임대업자들로 인해 전세사기가 발생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았고, 가격 폭등을 쫓아 무리하게 집을 구매한 영끌들이 눈물을 삼키며 패닉매매에 나섰다. 건설사들도 가격급등 시 구매한 사업부지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사업포기사태가 속출했고, 이에따라 PF대출을 해준 금융권들마저 흔들리면서 사회전반의 위기감이 커졌다.

주택시장에 참여한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건설사, 중개소, 은행 등 모든 시장 관련자들이 이미 고통을 받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정부는 올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금융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뜩이나 높은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한도가 축소되어 당장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이 신규공급을 급박하게 줄여서, 올해는 전세, 월세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집없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