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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PLUS

[주택동향] 대선 끝난 주택시장, 거래·가격 '멈춤'..."공약 실행 관망"

세제완화공약→매도 멈춤, 금융완화공약→매수 멈춤.
여소야대 정국→법개정 추이 불투명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대선 기대감에 들썩이던 주택시장이 선거가 끝나자 오히려 거래도 멈추고 가격도 멈췄다. 정권이 교체 되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매도자도 매수자도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지난해 10월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위축되던 주택시장이, 대선이 진행되면서 후보들이 저마다 규제완화를 내세우자 오랜만에 다시 상승무드를 탔었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자 거래도 가격도 '멈춤' 상태가 됐다. 


매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진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00%'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전에 0.10%를 웃돌았지만,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급락세를 보여서 올해 2월에는 0.00%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재건축규제와 주택관련세제, 주택금융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2월 중순부터 상승률이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0.02%까지 올라갔다. 시장에서는 '대선효과'라며 대선 이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9일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됐다. 어느 후보보다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 하지만, 당선자가 확정된 지난주 주택시장은 오히려 거래가 실종되면서, 가격 상승률도 0.00%를 나타내며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 뿐만 아니라 신도시지역과 경기인천지역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다.


상승률 -0.02%로 하락세를 보이던 신도시지역은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선거가 치러진 지난주 0.00%로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았다.


경기인천지역도 -0.01%의 약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0.00%를 기록하며, 서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거래를 멈추게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의 공약인 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때문에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두기 시작했고, 또 대출규제 완화 공약때문에 매수자들도 매수를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선거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의 정국이라,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했던 부동산규제와 세제 완화가 언제 어떻게 정책화될지도 미지수라는 목소리다.


윤 당선자는 대선공약을 통해 △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고,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3법도 완화하며  대출규제도 자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과 관련한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실패에 맞서 윤 당선자가 가장 힘있게 강조한 공약이다.


하지만, 재건축 층고와 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정책은 완화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재건축 조합원들이 사업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인 초과이익환수와 종부세, 재산세 부담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당장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도자도 매수자도 정권교체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따져보고 있고, 또 윤 당선인의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의 거래절벽 현상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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