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1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이하 ‘선방심의위’)가 지난 9일 임기 종료에 대한 논평에서 역대급 언론탄압을 저질렀다고 혹평했다.
이하는 두 시민 단체가 내놓은 공동 논평이다.
‘선방심의위는 역대급 언론탄압 중징계 신기록을 세운 선방심의위는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출신을 포함해 특정 보수단체 출신 임원들이 추천되며 편파 구성, 불공정 심의 우려가 제기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에 ‘공정성’ 등을 잣대로 중징계를 남발하며, 방송심의를 비판언론 탄압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선방심의위는 위법적 심의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론장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선방심의위가 “선거 기간에는 모든 사회적 쟁점이 선거 쟁점”이라는 억지 논리로 선거 방송이 아님에도 심판대에 올리는 월권 심의를 자행하면서, 대통령의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방심위 제재 비판’ 방송조차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고, ‘김건희 특검법’ 명칭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의결하기도 했다. 날씨예보에 미세먼지 농도를 전하며 ‘파란색 그래픽 1’을 사용한 방송에는 “날씨까지 이용하는 교묘한 정치 편파에 분노한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짧은 선거기간 잘못된 보도로 후보자 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설립된 선방심의위 입법 취지조차 무시한 초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심의대상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부부와 정부 여당 비판보도에 무더기 징계로 정치 편파 심의를 벌인 선방심의위는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 30건을 남발했고, 제재수위도 가장 높았다.
따라서, 선방심위는 ‘용산 심기 경호위’라 불러야 할 지경이다.
5월 9일 마지막 심의에 미세먼지 그래픽 1로 중징계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 10.29이태원참사를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는 출연진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cpbc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 등 재심 18건이 올라왔는데 이날 심의위원들 발언은 더 경악스럽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MBC를 ‘친민주당 매체’라고 단정짓고, 정부여당에 “융단폭격과 같은 방송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직전 대비 15단계나 추락한 62위를 기록했다는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발언에 최철호 위원은 국경없는기자회를 ‘좌편향된 곳’이라 폄하하며 “이지메에 가까운 대통령 비판보도가 가능한데 어떻게 언론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냐”는 억지논리를 폈다.
백선기 위원장은 심의하는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도승 생활하듯’ 심의를 다룬 보도를 살펴보지 않았다며 “제3자인 언론이 어떻게 말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방심의위에서 초현실적으로 벌어진 편파심의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에 귀닫고 특정 매체를 편파적이라며 단정지으며 ‘입틀막’ 제재를 내려온 행태가 끝까지 지속됐다.
심의위원들은 자신들의 언론계, 학계 이력을 거론하며 전문성에 입각한 심의를 했을 뿐 정치 편파심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어불성설이다.
역대 선방심의위는 여론조사 보도, 후보자 출연이 제한된 방송출연, 사실보도 등을 위반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그러나 이번 선방심의위는 선거와 연관성 없는 보도에도 징계를 내리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내린 게 다수다.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은 평가자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학계에서도 명확한 개념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평가는 사법부에 의해 뒤집힐 수 있는 잠정적 평가일 수밖에 없어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선방심의위는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무기삼아 법정제재를 남발했다. 방송 재승인, 재허가 점수와 직결되는 중징계가 쏟아지는데, 어떤 방송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권 비판보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표현을 바꾼 방송, 조국혁신당 연상 우려에 9주년 특집방송을 미룬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이 무도한 심의탄압 사태에 언론의 자기검열 강화로 이어진 실제 사례다. 또한 선방심의위는 출연진 선정의 기계적 형평성을 요구하며 선거기간 방송 구성과 포맷 변경까지 요구했다. TV와 라디오 방송의 특성은 물론 제작 자율성마저 침해하는 ‘신보도지침’에 다름 아니다.
이번 선방심의위를 통해 선거방송 심의제도가 오히려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길들이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분명하게 목격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언론자유 침해에 앞장서며 선거방송심의가 아닌 ‘개입’과 ‘억압’을 일삼았음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백선기 위원장의 말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위원추천 단체 선정 권한을 가진 방심위가 여권추천 인사 2명만 참여한 가운데 일방으로 추천단체를 확정한 것부터 시작해 주관적 잣대로 선거와 연관성 없는 방송까지 심의대상으로 삼아 징계를 남발한 자의적 심의기준, 단기활동 후 해산하고 나면 전혀 책임지지 않는 구조 등 선방심의위 전면에 걸친 쇄신이 필요하다.
현재 법원은 선방심의위 제재에 잇따라 효력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행정력을 낭비한 선방심의위에 이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물어야 한다. 더 이상 공적 심의기구가 정부여당의 선거운동기관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방송심의 흑역사는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국회 등이 실패한 제도 선방심의위 전면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12일 전국적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p(포인트) 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한다. 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부터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구조 지원 목적의 후원 등 공익적 기부 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근 1금융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부 활동을 사회적 동기부여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자, 기부 활동 내역을 한 곳에 모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사업에 후원금 17.5억 원 전달 . 법률구조공단에 17.5억 원 후원…27년간 파트너십 475억 원 후원 . 취약 계층 및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도 법률 상담 · 법률 구조 지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 33만 여 명의 법률 업무를 도왔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LG생활건강이 지난달 29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 해변에서 청년 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그린밸류 YOUTH’ 참가자들을 비롯한 관계자 130여 명과 함께 해변 정화 봉사활동인 ‘비치코밍(Beach combing)’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올해로 3회째다. 그린밸류 YOUTH는 LG생활건강과 환경단체 에코나우가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부와 공동주최하는 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선발한 20개 팀, 103명의 청년들이 1년 간 대학 캠퍼스와 지역사회의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청년 활동가들은 2시간 가량 LG생활건강 임직원, 강릉시 및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들과 함께 주문진 바닷가에 밀려온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해변 곳곳에 비닐, 폐 플라스틱이 널려 있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스티로폼 폐기물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티로폼은 다른 쓰레기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부피는 작은 편이지만,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으로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해변을 빗질한다’는 비치코밍의 뜻처럼 세심한 수거 활동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이 현대인의 식단 고민인 당과 지방, 칼로리가 모두 트리플 제로인 신제품 ‘매일 바이오 Zero(제로)’를 지난 21일 개막한 ‘2024 광화문 달빛요가’ 행사에 지원한다. ‘광화문 달빛요가’는 지난해 1400여명이 참여, 성황리에 진행된 시민동행 프로젝트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요가 클래스 행사다. 올해는 서울시와 MBN, 한국레츠요가협회 공동 주관으로 참여인원과 횟수 등 규모를 늘려 오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7주간 매주 저녁에 3회씩 총 21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개막식이 열리는 6월 21일은 요가 수련을 통한 세계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UN이 선포한 ‘세계 요가의 날’이라 의미가 더 뜻깊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지난 21일 열린 ‘광화문 달빛요가’ 개막식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웰컴 굿즈(기념선물)를 증정함과 동시에 오는 8월 8일까지 진행되는 요가 클래스에도 매회 ‘매일 바이오 ZERO’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일 바이오 ZERO’는 당 제로, 지방 제로, 칼로리 제로로 당이나 칼로리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 이번 여름 밤 ‘광화문 달빛요가’ 프로그램 활동을 통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신한은행 김기흥 경영지원그룹장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 후원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맺고 재난·재해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 임직원 봉사활동 및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등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상생금융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신한은행이 대한적십자에 후원한 기부금은 이번에 전달된 2억원을 포함해 총 61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대한적십자사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50억원 클럽’에도 가입했으며 따뜻한 나눔 실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산불·집중호우 피해 지원 ▲재난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및 이동·순회진료 사업 ▲안전교육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기업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함 회장 “진정한 밸류업은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와 주주가치 제고로 시장 참여자 모두 윈윈하는 것”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글로벌 ESG 협력 확대와 오세아니아 지역 투자자들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호주 IR(Investor Relations)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 호주 재무부 기후에너지 총괄과의 미팅 :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ESG 협력 강화 지난 21일 함 회장은 캔버라에 소재한 호주 재무부를 방문, 기후에너지 총괄인 알렉스 히스 차관보를 만나 「*그린뱅크」 등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녹색금융 투자와 민간 기업들의 ESG 경영 모범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와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알렉스 차관보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호주 현지 등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하나금융의 진정성 있는 ESG 경영에 주목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이뤄지는 그룹의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한국의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취약계층 지원 등 하나금융그룹의 다양한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높이 평가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동서식품 본사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위한 효도 카트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동서식품 임직원들은 쌀과 반찬, 보양식 밀키트, 목걸이형 선풍기 등 음식과 여름철 생필품을 쇼핑 카트에 담은 ‘효도 카트’ 165개를 제작했다. 완성된 ‘효도 카트’는 도움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하는 의미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 외에도, 임직원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고 매칭 그랜트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동서식품이 1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동서식품 본사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위한 효도 카트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서식품 임직원들이 음식과 생필품을 담은 효도 카트를 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