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1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이하 ‘선방심의위’)가 지난 9일 임기 종료에 대한 논평에서 역대급 언론탄압을 저질렀다고 혹평했다.
이하는 두 시민 단체가 내놓은 공동 논평이다.
‘선방심의위는 역대급 언론탄압 중징계 신기록을 세운 선방심의위는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출신을 포함해 특정 보수단체 출신 임원들이 추천되며 편파 구성, 불공정 심의 우려가 제기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에 ‘공정성’ 등을 잣대로 중징계를 남발하며, 방송심의를 비판언론 탄압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선방심의위는 위법적 심의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론장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선방심의위가 “선거 기간에는 모든 사회적 쟁점이 선거 쟁점”이라는 억지 논리로 선거 방송이 아님에도 심판대에 올리는 월권 심의를 자행하면서, 대통령의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방심위 제재 비판’ 방송조차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고, ‘김건희 특검법’ 명칭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의결하기도 했다. 날씨예보에 미세먼지 농도를 전하며 ‘파란색 그래픽 1’을 사용한 방송에는 “날씨까지 이용하는 교묘한 정치 편파에 분노한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짧은 선거기간 잘못된 보도로 후보자 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설립된 선방심의위 입법 취지조차 무시한 초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심의대상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부부와 정부 여당 비판보도에 무더기 징계로 정치 편파 심의를 벌인 선방심의위는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 30건을 남발했고, 제재수위도 가장 높았다.
따라서, 선방심위는 ‘용산 심기 경호위’라 불러야 할 지경이다.
5월 9일 마지막 심의에 미세먼지 그래픽 1로 중징계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 10.29이태원참사를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는 출연진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cpbc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 등 재심 18건이 올라왔는데 이날 심의위원들 발언은 더 경악스럽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MBC를 ‘친민주당 매체’라고 단정짓고, 정부여당에 “융단폭격과 같은 방송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직전 대비 15단계나 추락한 62위를 기록했다는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발언에 최철호 위원은 국경없는기자회를 ‘좌편향된 곳’이라 폄하하며 “이지메에 가까운 대통령 비판보도가 가능한데 어떻게 언론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냐”는 억지논리를 폈다.
백선기 위원장은 심의하는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도승 생활하듯’ 심의를 다룬 보도를 살펴보지 않았다며 “제3자인 언론이 어떻게 말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방심의위에서 초현실적으로 벌어진 편파심의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에 귀닫고 특정 매체를 편파적이라며 단정지으며 ‘입틀막’ 제재를 내려온 행태가 끝까지 지속됐다.
심의위원들은 자신들의 언론계, 학계 이력을 거론하며 전문성에 입각한 심의를 했을 뿐 정치 편파심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어불성설이다.
역대 선방심의위는 여론조사 보도, 후보자 출연이 제한된 방송출연, 사실보도 등을 위반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그러나 이번 선방심의위는 선거와 연관성 없는 보도에도 징계를 내리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내린 게 다수다.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은 평가자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학계에서도 명확한 개념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평가는 사법부에 의해 뒤집힐 수 있는 잠정적 평가일 수밖에 없어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선방심의위는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무기삼아 법정제재를 남발했다. 방송 재승인, 재허가 점수와 직결되는 중징계가 쏟아지는데, 어떤 방송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권 비판보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표현을 바꾼 방송, 조국혁신당 연상 우려에 9주년 특집방송을 미룬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이 무도한 심의탄압 사태에 언론의 자기검열 강화로 이어진 실제 사례다. 또한 선방심의위는 출연진 선정의 기계적 형평성을 요구하며 선거기간 방송 구성과 포맷 변경까지 요구했다. TV와 라디오 방송의 특성은 물론 제작 자율성마저 침해하는 ‘신보도지침’에 다름 아니다.
이번 선방심의위를 통해 선거방송 심의제도가 오히려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길들이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분명하게 목격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언론자유 침해에 앞장서며 선거방송심의가 아닌 ‘개입’과 ‘억압’을 일삼았음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백선기 위원장의 말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위원추천 단체 선정 권한을 가진 방심위가 여권추천 인사 2명만 참여한 가운데 일방으로 추천단체를 확정한 것부터 시작해 주관적 잣대로 선거와 연관성 없는 방송까지 심의대상으로 삼아 징계를 남발한 자의적 심의기준, 단기활동 후 해산하고 나면 전혀 책임지지 않는 구조 등 선방심의위 전면에 걸친 쇄신이 필요하다.
현재 법원은 선방심의위 제재에 잇따라 효력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행정력을 낭비한 선방심의위에 이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물어야 한다. 더 이상 공적 심의기구가 정부여당의 선거운동기관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방송심의 흑역사는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국회 등이 실패한 제도 선방심의위 전면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공모에 나서 오는 10월 1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더불어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응시자들의 체계적인 창작 입문을 돕고자 마련한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인 '멘토링 클래스'도 진행한다. 먼저 올해로 36년째를 맞은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으로 매 2년마다 개최해 실력 있는 여성 작가를 발굴해오고 있다. 지난 16회 동서문학상에는 약 1만8500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으로서의 입지를 확인하며 예비 작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자유 주제로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동화·동시) 등 4개 부문의 작품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여성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동서문학상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2일 동서문학상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며, 상금은 대상 1천만원을 포함해 총 7천9백만원 규모다. 또한 대상과 각 부문 금상 수상자에는 종합문예지 ‘월간문학’에 작품이 수록되는 등단 기회와 한국문인협회의 입회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이번 문학상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LG생활건강이 올해도 생물다양성 증진과 ESG 경영의 일환으로 서울 중랑천 ‘수달 보호지역’ 지정 캠페인 후원 등 다양한 수달 보호 사업을 전개한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이자 국내 하천 최상위 포식자로 해당 하천 생태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종이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2022년 서울 여의샛강생태공원에 수달 놀이터, 보금자리를 조성하며 수달 보호 사업을 처음 시작, 지난해에는 한강의 대표 지류인 중랑천(총 연장 36.5㎞)을 중심으로 수달 쉼터를 만들고 도심 내 수달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활동 3년차인 올해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수달의 항구적인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랑천 수달 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LG생활건강은 이를 후원하기로 했다. 보호지역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관리하는 지역이다. 중랑천에는 현재 중류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청계천이 합류하는 하류에 철새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최근 중랑천에는 사람의 간섭이 덜한 곳을 중심으로 최소 5마리 이상의 수달이 서식하는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하나은행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ESG 컨설팅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ESG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공급망 실사 대응 등 전 세계적인 ESG 경영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에도 각종 ESG 통상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ESG 경영체계의 내재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ESG 경영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전문 인력 3명을 영입하여 기존 기업컨설팅팀을 ESGㆍ법률ㆍ회계 등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기업ESG 컨설팅 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ESG ▲재무ㆍ세무 ▲기업 승계 ▲M&A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ESG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는 ▲ESG 정밀진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SG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중소기업의 규모ㆍ업종ㆍ사업별로 나누어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난해 이화여자대학교와의 협업 및 금융감독원 ESG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구축한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농심이 지난 21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안재록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부 10명과 멘토 10명을 아산공장으로 초청해 감자스낵 생산현장 견학과 감자 재배교육을 실시하고, 영농 지원금 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농심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청년농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귀농청년의 정착과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2021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시작한 사회공헌사업이다. 농심이 지난 3년간 육성한 청년농부 30명을 통해 구매한 감자량은 총 685톤에 이른다. 특히,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된 10명의 청년농부 중 안천기(강원도 평창군, 31세)씨와 안민기(23세)씨는 친형제 사이로 40년간 감자농사를 지어온 아버지 안병욱씨의 뒤를 이어 감자농사에 도전하고 있다. 형 안천기씨는 “어릴 적 아버지 농사를 도와드린 적은 있지만, 내 손으로 직접 키운 감자가 잘 자랄지 불안했는데 농심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걱정을 덜고 있다”며, “오늘 생산현장 견학을 해 보니 농심 감자스낵 생산의 첫 단계를 맡고 있다는 책임감이 생겼고, 현장에서 고품질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생 안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8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동원산업빌딩에서 동원산업(대표이사 박문서, 민은홍)과 ‘ESG 경영확산을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동원산업은 원양어업계 선도기업으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 세계 수산기업들과 학계가 모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 씨보스(SeaBOS, 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의 창립 멤버이자 유일한 한국 기업 회원사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자체 개발한 ‘ESG 경영진단모형 및 방법론’을 활용한 ESG 컨설팅을 동원산업 계열사에 제공한다. 또한, 향후 컨설팅을 진행해 동원산업 계열사들의 ESG 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ESG 경영 실천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나아가 동원산업이 추천한 관계 기업에게는 ‘신한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신한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은 지속가능경영(ESG) 우수기업 및 우수기업이 추천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SG 경영 선도은행으로서 대표 해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오랜 전통의 커피전문기업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국내 바둑문화 대중화에 기여하는가하면 초등학교 도서 지원 사업인 ‘꿈의 도서관’을 전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먼저 동서식품은 지난달 29일, 자사가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는 ‘제25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신진서 9단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5천만 원을 수상했다. 신 9단은 작년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 2019년과 2023년, 올해까지 총 세 차례의 맥심커피배 우승 기록을 갖게 됐다. 또 대회 두 번째 참가 만에 준우승을 기록한 김명훈 9단은 트로피와 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 지난 1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된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프로 바둑기사 9단에게만 참가 기회가 주어지는 권위있는 바둑대회이다. 올해는 전기 우승자이자 국내 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을 포함해 국내 정상급 프로 바둑기사들이 참여해 치열한 승부를 벌였다. 동서식품 최상인 홍보상무는 “‘입신(入神)들의 대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최고의 기량으로 수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CJ프레시웨이와 농심이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쿠킹클래스를 여는가하면 선물을 전달하는 등 각종 봉사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식음료업계를 대표하는 리딩기업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라는 평가다. CJ프레시웨이, 어린이날 맞아 지역아동센터 쿠킹클래스 진행 먼저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발음(鉢音)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 대상 쿠킹클래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CJ프레시웨이는 매년 어린이날 기념 쿠킹클래스를 열고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된 쿠킹클래스 봉사활동은 ‘사랑 가득 케이크 만들기’를 주제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식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CJ프레시웨이의 키즈 전문 영양사, 셰프로 구성된 강사진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빵, 과일, 과자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제각기 개성 있는 모양으로 케이크를 꾸몄다. 또한 쿠킹클래스가 진행되는 동안 오감으로 식재료를 경험하고 재료별 영양정보를 배우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행사 말미에는 아이들과 강사진이 함께 모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