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현 정부의 상속세 · 종합부동산세 폐지하려는 추진방향에 대해, 시민단체가 나서 "이는 정부 역할의 포기이며 부자 감세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기점으로 거대양당은 전체 국민 중의 5%도 되지 않는 ‘부자감세’ 경쟁을 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17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이미 도를 넘었고,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나몰라라 하면서 각종 감세와 세제 혜택을 받는 부자들에게 이제 세금면제까지 해주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민주당도 감세가 재정 건정성을 위협한다며 비판했지만,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협의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할 상속세 완화, 종부세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가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있어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상속세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22년 상속세 결정세액의 77.3%(14조 8,957억원)가 상속재산 500억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6명(0.16%)에게 부과된 만큼, 이들을 제외하면 상속세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은 28.9%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 담세율(결정세액/과세가액)은 14.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것은 아니지만, 각종 비과세, 공제제도로 인하여 전체 상속세 신고인원 중 과세인원 비율이 4.5%에 불과하고, 슈퍼부자를 제외하면 실효세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과도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부자감세를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더라도 상속세 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수중립적으로, 세부담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대한도 제시했다.
*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
한편,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부세 10분위 결정현황에서, 상위 30%가 결정세액의 91.2%(주택분 83.2%)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는 "지금도 시세 40억 원의 강남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인하 조치로 인해 고가·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대상이 ‘22년 48만 3,454명에서 ‘23년 2,597명으로 무려 99.5% 줄어들었다."면서 "정부 주장과 달리 종부세 폐지의 혜택은 극소수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거리가 먼 부자감세에 국회가 또다시 동조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56.4조 원 이라는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만큼, 부족한 세수를 채우지는 못할망정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종부세액은 재정 기반이 약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 사용,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에서 최대 12%까지 상당한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시대적 흐름과 민생 살리기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며, "정부와 국회는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퇴행한 조세 정책 부자 감세를 중단하라! 촉구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종부세 감세로 인해 ‘23년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2.6조원 줄어들어 우리 사회 자산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도 감세카드를 계속 꺼내는 것은 낮은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에 이어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세가 아닌 증세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다음달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국군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방부와 관련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 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 것인데, 올해 스타벅스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하는 히어로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히어로(영웅) 지원 프로그램’을 론칭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국군장병들을 첫 번째 히어로로 선정한 바 있다. 스타벅스는 첫 번째 히어로로 선정된 국군장병에 대한 본격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장병들을 위한 복지 혜택 마련과 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는 10월부터 ▲전 장병 대상 아메리카노 쿠폰 제공 ▲전방 부대 방문 음료 제공 ▲취업박람회 및 취업 상담 진행 등 군장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10월 중 51만 명의 국군장병 모두에게 군인 전용 앱을 통해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고,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주요 부대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군 장병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슬리브를 사용한다. 또 스타벅스는 협약 기간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12일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예숙)과 함께 서울 마포구 본사 사옥에서 추석 맞이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CEO 및 임직원 150여명은 6천만원 상당의 송편과 추석 선물꾸러미 500세트를 만들어, 사옥 인근 공덕동과 도화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된 저소득 가정에 선물을 직접 전달했다. 임직원을 비롯해 사우디 유학생들과 인근 직장어린이집 아동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한국의 추석은 가을 수확을 축하하고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명절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S-OIL의 정성으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내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OIL은 2007년부터 매년 추석 시즌에는 사랑의 송편 나누기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산업경제뉴스 최기훈 기자] 현대건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며 상생과 나눔 활동을 펼쳤다. 지난 10일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종로구 거주 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추석 맞이 경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청과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석한 현대건설 임직원 40명은 행사 준비부터 배식, 기념품 전달까지 각자 역할을 맡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안전한 귀가를 위해 어르신들을 배웅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행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현대건설이 2011년부터 본사 소재지인 종로구와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매월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의 저소득 가구에 식재료와 건강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총 1374가구에 온정을 전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지난 6일부터 본사 사옥 인근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취약 계층 대상 밑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어르신 강사의 지도 아래 요리를 배우고 함께 밑반찬을 만드는 사회공헌 활동이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동국씨엠·인터지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선물 등을 전했다. 동국제강그룹은 회사 성장에 모태가 된 지역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복지관 등과 연계해 1994년부터 30여년간 매해 설과 추석에 생활지원금이나 생필품 등을 전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회사가 분할에도 활동을 계승하고 있다.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11일과 12일 양일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1일에는 공장 인근 무료급식소와 경로당 총 8개소에 쌀 200포를 전했으며, 12일에는 인천 동구청에서 ‘생활지원금·생활물품 전달식’을 통해 공장 인근 거주 독거노인·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지원금 2천만원과 명절선물 80세트를 전달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은 11일 대송면사무소에서 ‘사랑의 물품 전달식’을 갖고 공장 인근 대송면 이웃을 위한 명절선물세트 150개를 기증했다. 13일에는 포항시 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원을 전했다. 장학금은 포항시 장학회와 연계해 경제적 장학 지원이 필요한 포항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동국제강 당진공장은 11일 공장 인근 한진1리·한진2리 마을회관에서 ‘추석맞이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의 지역 소상공인 맛집 발굴 캠페인 ‘어썸바잇트’의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 최종 품평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1일, 롯데웰푸드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어썸바잇트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의 최종 품평회 및 시상식이 진행됐는데, 예선을 통과한 6개의 팀이 90여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심사위원은 일반 소비자, 온라인 인플루언서, 셰프 및 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해 다방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접전 끝에 ‘바오 하우스’ 팀이 최종 우승을 거머줬다. ‘바오 하우스’ 팀은 ‘새우 바오’ 샌드위치로 부산 지역에 방문하면 꼭 먹어봐야할 샌드위치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다. 지난 7월, 롯데웰푸드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 상생 프로젝트 어썸바잇트를 기획했다. 이는 전국 각지의 샌드위치 맛집을 널리 알려 골목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다. 샌드위치 메뉴를 운영하는 66개의 맛집이 참가했고, 예선을 거친 후 최종 품평회에서 6개 팀이 경쟁을 치뤘다. 우승한 ‘새우 바오’ 메뉴는 독창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롯데웰푸드가 운영하는 델리 제품과 시너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5일 마포구 에쓰오일 본사 사옥 1층에서 2024년 친환경 사회적기업 5개사의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에쓰오일이 올해 5월 열매나눔재단에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금 1억 5천만원을 기부하여 선정한 곳이다. S-OIL은 2022년부터 친환경 관련 사회적 기업을 매년 선발·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회적 기업은 폐지를 활용해 종이가죽 제품을 만드는 ㈜러블리페이퍼, 다회용기를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식판천사, 폐장난감으로 자원을 재순환하는 주식회사 코끼리공장, 폐현수막을 통해 상품을 만들고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터치포굿, 친환경 소재 원단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행복한쓰임협동조합 등 5곳이다. S-OIL 관계자는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직접 소비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ESG 경영 활동으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말하고, “S-OI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6일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에쓰-오일은 나눔(Sharing)의 경영가치를 바탕으로 ‘소외이웃·지역사회·영웅·환경’의 4대 지킴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24년간 총 1,470억원을 기부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에쓰-오일은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주유소 연계형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치고, 사회취약 계층을 후원해 왔다. 또한 에쓰-오일은 임직원의 급여우수리 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 진행, 2009년부터 우리나라 최초 발달장애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 공연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에쓰-오일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헌신한 분들의 활동을 격려하고자,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2008년부터 ‘시민영웅지킴이’, 2013년부터 ‘해경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