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에서 23일 논평을 내고  "종부세 폐지 시도을 중지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하는 경실련이 발표한 전문 요약이다.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 활동에 기초한 근로 소득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 소득 간의 조세 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 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따라서, 종부세는 그 정책 목적인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 안정,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 가격과 공시 지가 시세 반영률도 낮췄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이 지난 2022년 6조 7천억 원보다 2조 5천억 원 가량 감소한 4조1,951억 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종부세 포함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는 2023년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안정적 지방 재정 확보와 지역의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국세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는 2023년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종부세 결정 세액 4조1,951억 원의 68.7%가량을 납부했으며 상위 1%의 1인 당 평균 5억 8,000만 원 정도이다. 이는 1인 당 평균 835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달리 말해, 종부세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부세가 마치 다수의 중산층들이 부담하는 조세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Covid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지속 가능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경제정책과 조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상위 1%를 위한 부동산 감세 정책이 아니다. 

이에, 우리 전국 경실련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혹세무민을 위한 종부세법 개폐 여론 몰이를 당장 중단하고, 종부세 본연의 기능이자 입법 목적인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 안정,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부세 과세 기준과 범위 및 세율 등 과세 요건을 ‘22년 이전으로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