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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경제 "수출·내수↑ 2.8~3.0% 성장"

북핵사드, 한미FTA, 중국 반도체 성장 등 복병 극복해야

지난해 3%대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경제가 올해도 수출과 내수 등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3% 안팍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8월만해도 2018년 한국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나 지난 3분기 한국경제의 3.8% '깜짝성장'을 지켜보고 2018년 전망치를 3.0%로 수정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해 2017년 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3.0% 성장률을 언급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대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은 수출과 내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투자부문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공공기관 보다 0.1% 포인트 낮은 2.8%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 수출 4~6% 성장, 무역규모 2년 연속 1조 달러


올해 경제성장은 지난해 처럼 수출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지난해 5739억 달러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는, 올해 수출을 6020억 달러로 예상하며 6000억 달러를 넘어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코트라도 6064억 달러로 4.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한국수출도 6.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출 전망 설문에서도 91%의 기업이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해 전반적으로 올해 수출 호조가 예상되는 분위기다.


단, 업계 일각에서는 반도체 의존도가 심한 우리의 수출구조를 언급하며 내년 중국의 저가반도체가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예상과 달리 고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또 美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개시된 한미FTA 재협상도 자동차와 철강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내수...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 예상


올해 내수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민간의 소비성향이 살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등으로 민간소비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KDI도 민간소비가 2.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보다 0.4%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올해 내수가 작년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물가는 산업은행이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해 2.0% 보다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KDI는 1.6%로 산업은행보다 물가 상승세를 더 낮게 전망했다. 실업률도 KDI는 작년 4.0% 보다 0.3% 포인트 줄어든 3.7%로 전망했다.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체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 투자 감소 예상...건설투자는 사실상 멈출 것으로 전망


올해 수출과 내수가 전체 성장률을 밀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부문은 지난해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 성장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 3년 동안 급증한 건설주택 투자는 올해부터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비투자도 지난해 두 자리수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큰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KDI는 건설투자가 지난해 7.2% 성장에서 올해는 0.4%로 떨어져 사실상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지난해 14.7%의 높은 성장으로 올해는 투자가 크게 줄어 3.0%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도 건설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6.8%에서 올해는 1.0%로 크게 하락하는 등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부문도 금리상승, 법인세율 인상, 투자공제 축소 그리고 지난해 높은 증가세로 인한 기저효과에 따라 올해는 4.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건설투자 부문이 크게 위축돼 제로(0)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건축허가면적이 축소되고, 각종 주택규제가 계속 강화되며, SOC부문의 예산도 축소돼 건설투자 증가가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지난해 두 자리수 성장에서 올해는 3.0% 증가세를 보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 곳곳에 위험요소 복병...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경제전문가와 재계 관계자들은 올해 한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겠지만 몇몇 위험 요소가 숨어 있어 섣부르게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중국과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같은 북핵ㆍ사드 등 외교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경제성장에도 치명적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화학 등 주요 산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밖에도 우리 수출 전체에서 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중국의 저가 반도체 때문에 기대만큼의 실적을 못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최근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려왔는데 올해 하반기 쯤에는 시장에 제품들을 쏟아내 세계 반도체 가격과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수를 진작시켜 전체 경제성장을 이끄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현장에서는 이와 동시에 중국, 미국 등과의 외교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경제성장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때문에 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쳐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 문제까지 함께 풀어나가는 등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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