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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Review

올해 법인세수 22% 감소...정부 예상보다 8조원 부족

"코로나19 로 하반기 실적 악화시 감소폭 더 커질 수도..."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56.5조원으로, 정부가 수립한 올해 예산 법인세수 64.4조원보다 7.9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예산을 2019년보다 18.8% 낮춰 잡았지만, 기업들의 실적부진과 올해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법인세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정부가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한 법인세수와 실제 법인세수가 최근 5년간 ±10% 내외에 달해서 재계에서는 정부의 세수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을 반영하는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2020년 법인세수 56.5조원...지난해 보다 21.7% 감소

올해 연간 법인세수는 지난해 72.2조원보다 21.7% 줄어든 56.5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기만 했던 법인세 징수액이 6년 만에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러한 법인세수액은 정부가 수립한 올해 예산 법인세수 64.4조원보다 12.3%가 부족한 규모로 정부의 법인세수 예산은 7.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2019년 기업들의 실적부진으로 상반기 법인세수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법인세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법인세수 전망은 어둡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및 소비 둔화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영향을 미쳐 연간 법인세수는 이번 예측치 56.5조원 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한경연은 예상했다.

■ 10년간 예측 실패 "세수 추계 과정 공개로 검증력 높여야"

한편, 한경연이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예산을 수립할 때의 법인세수와 실제 납부된 법인세수를 비교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수는 계획한 예산에 비해 적게 들어오는 ‘세수결손’이나 예산을 넘어서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세수 오차율이 확대되어 2016년 이후 ±10% 내외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서 다음 연도의 법인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과도한 예산 오차율 발생은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게 하여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예산 수립의 정확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경연은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을 위해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하여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가능성이 있어야 세입예측 모델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추경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커진 상황이지만, 올해 세입여건은 좋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을 고려한 가운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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