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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최대-실업 최소화 하는 정부 지출 규모는?

OECD 35개국 7년 정부소비 비중 분석...성장최대 16%, 실업최소 18%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코로나19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적정 정부지출 규모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5일 OECD 국가의 정부소비 규모와 성장률 · 실업률간의 관계를 분석해 성장률을 최대로 하는 정부소비 규모와 실업률을 최소로 하는 정부소비 규모를 추정해 발표했다.


한경연은 OECD 35개국의 2012년~2018년 정부 소비 비중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소비 비중과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소비 비중을 분석해서 '최적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했다. 정부소비 비중은 GDP 대비 정부의 소비 규모로 산정했다. 


이 추정에 따르면 성장률이 최대로 나타났던 정부의 소비 비중은 15.6% 였으며, 실업률이 최소로 나타났던 정부의 소비 비중은 18.3% 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이렇게 추정한 최적 정부소비 비중과 한국정부의 지난 3년간 실제 소비 비중을 비교했다.


한국정부의 소비 비중은 2018년 15.8%, 2019년 16.5%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18.4%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OECD 국가의 자료를 분석해서 추정한 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소비 비중 15.6%와는 2018년의 수치가 가까웠으며,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OECD 국가의 소비 비중 18.3%와는 올해 상반기 수치가 유사했다.




한국정부의 소비비중은 2012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증가폭이 커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증가폭이 OECD 국가 가운데 콜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지만 2018년부터 증가세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구를 진행한 한경연은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을 최대화하고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하여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경계를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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