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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Review

日수출규제 1년...국내 화학기업, 정부 규제개선 58% 만족

화학규제 추가 개선 필요 73% "업계의견 반영해달라“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관련 화학물질을 한국에 수출금지한지 1년이 지났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금수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화학관련 법규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등 그동안 과도했던 화학관련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화학기업들은 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지만 추가로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과반(58.3%)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하였으나, 대부분(72.5%)의 기업들은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평·화관법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기업들은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도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중 화평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의 과반 이상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다.

이들 기업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0%) 등이 지적됐다.



정부의 규제개선에 대한 평가 외에 기업들은 현재 화학물질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기업이 경영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기업들의 57.5%는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등이 지적되었다.

■ 기업 대다수(72.5%) 경제난 극복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개선 필요

화학업에 종사하는 상당수 기업들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개선에는 어느정도 만족하지만 72.5%의 기업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가장 먼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었다. 42.1%의 기업이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19.0%의 기업이 대답했다. 이밖에도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도 17.2%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고 제언했다.

이 조사는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기업 수는 120개 기업이었다. 조사기간은 2020년 5월 21일~6월 18일이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8.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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