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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심각 "IMF·금융위기 때보다 펀더멘탈 약해"

민간GDP 성장률...IMF 6.1%, 금융위기 3.7%, 코로나 1.2%
제조업 성장률...IMF 1.9%, 금융위기 1.5%, 코로나 0.7%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경제 펀더멘탈이 과거 IMF나 금융위기때보다 약해서 경제위기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하면서, 한국경제가 가뜩이나 성장률 저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덮쳐 1997년의 IMF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이날 이같은 진단과 함께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주요 경제지표를 제시했다.


민간GDP의 경우 IMF 직전인 1997년에는 6.1%의 성장률을 보였고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3.7% 성장률을 보였지만, 2019년에는 1.2% 성장에 그쳐 우리 경제가 과거보다 성장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 성장률도 IMF 때는 1.9% 였고, 금융위기 때는 1.5% 였지만, 지난해에는 0.7%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민간투자도 지난해에는 성장이 아니라 1.2% 후퇴했고, 제조업 생산능력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며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 '퍼펙트스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세계경제도 수요·공급망이 냉각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되어서 세계 GDP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최악의 경우 세계GDP의 10% 손실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 브루킹스연구소의 GDP 전망이 2.3∼9.2억달러 감소했고 WHO·WB가 세계GDP 전망을 2.2∼4.8% 손실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또, ILO도 세계실업자가 530만∼2470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금융위기 때의 실업자 2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한국경제는 IMF 때, 민간활력과 기초체력덕에 V자 반등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업·산업에 족쇄가 많아 복원력이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주52시간제, 최저임금인상, 화평법·화관법·산안법 등 親노동·反기업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내수산업도 기업·가계의 일상활동 중단으로 수요절벽 현상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 수가 2019년 3월 16일 19만명→2020년 3월 16일 1.6만명으로 91.6%가 감소했으며, 전국도소매업 가맹점 중 매출액이 50% 넘게 감소한 곳이 4곳 중 1곳이고, 취업자 수도 올해 1월 9만4천명이 감소했지만 2월에는 10만6천명이 감소했고 3월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자영업자의 자금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부실·부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미 항공·유통산업에서 감원태풍이 불고있고, 중공업·자동차·정유 등 감원이 전방위로 확산된다며, 항공업의 경우 작년 4분기 적자에 이어 올해 해외입국제한조치 및 운항중단으로 상반기에 6.3조원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업계가 생사기로에 선 상태라고 진단했다.

자동차 산업도 공장 셧다운이 확산되고, 판매절벽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내 2만 여개 부품업체의 구조조정과 도산위험이 커져 산업생태계가 무너질 위기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 자동차 회사의 2월 중국 판매량은 97%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상근부회장도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을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 경제위기 극복 위해 54개 과제 제언

전경련은 이러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5대 분야에서 54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경련은 가장 먼저, 한시적 규제유예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기업들의 소비, 투자, 수출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최소 2년간 유예하자는 것.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2009년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또,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언도 내놨다.

현재 적용대상이 공급과잉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기업활력법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해 상황이 심각한 항공업, 정유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6년 8월 원샷법 시행 이후 2020년 2월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 받았다. 중소기업 100개, 중견기업 11개, 대기업 7개 등이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주식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고, 통화 스왑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제언했다.

또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경련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해, 사내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신속한 진단이 필수인데,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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