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정책의도와 달리 중소·영세 기업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2019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시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할증율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한다.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거나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최고 세율에 10~30%의 할증이 붙는다. 이때문에 중소기업 오너가 가업을 물려줄 때는 최대 65%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최대주주 할증률 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면 폐지는 아니고, 일부 조정한다. 기업경영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율이 낮아질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