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두 기업이 합작 사업을 위해 합작회사에 50대50으로 출자를 하고 경영권과 이익을 똑같이 공유하기로 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
현행 세법이, 다른 회사에 50%를 출자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30%만 감면해 주는 반면, 1 주(株)라도 더 많이 출자해 50%가 넘어가면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한 회사로 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정부는 소득이 생겼다며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배당금의 경우에는 그 재원이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낸 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각 국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기업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채 세수확보와 행정편의만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 지분율 구간에 따라 감면비율 결정...1 주(株) 차이에 감면율 20~50% 달라져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3에는 배당소득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익금불산입(=감면)해주는 규정을 마련해 놨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50% 이하를 출자했을 경우 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30%를 소득에서 감면해준다. 그리고 50%를 초과해 100% 미만을 출자했을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주고, 100% 출자했다면 배당금 전액을 회사의 소득에서 빼준다. 단 1 주 차이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20% 또는 50%나 차이가 나게된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또 세금을 부과하면서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선심 쓰듯 30%, 50%를 깍아준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임원은 "이중과세 문제의 본질은 동일한 소득에 세금을 두번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배당을 주고받은 회사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최근에는 비과세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제도는 세수확보와 행정편의를 위해 지분율 기준 등 조세논리를 비껴간 묘한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증권회사, 은행 등 기관투자자나 지주회사 등에 적용되는 감면비율에 비해 일반법인의 감면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도 불만을 키우는 이유다.
기관투자자와 지주회사는 각각 10%, 40%만 출자해도 80~90%를 감면 받는 반면, 일반회사는 50%를 출자해도 감면비율이 30% 밖에 안된다. 아무리 기관투자자나 지주회사가 특수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일반 법인과 적용기준 차이가 너무 커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위험 때문에 공동경영하는데, 세금 더 내라니..."
무엇보다, 기업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은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경영을 하게 됐는데 1 주 차이로 세금이 20% 늘어난다는 점이다. 과세 당국이 기업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기업들이 합작을 하는 이유는 기술결합, 시장확대, 규모의 경제, 자금과 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굳이 50대50으로 지분을 똑같이 나누는 이유는 사업의 위험 때문이라고 기업들은 말한다.
수익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경영권을 독자적으로 갖겠지만, 신기술의 개발이나 불투명한 시장 진입 등 사업 리스크가 큰 경우 실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율을 똑같이 나누는 경우가 많다는 것.
4차산업 장비를 개발하는 A회사의 한 간부는 "로봇, 증강현실 등 앞으로 핵심산업으로 떠오를 것이 명확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감행했다"면서, "하지만 이 분야의 기술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회사와 50대50으로 출자해 실패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철강 첨가물을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는 "지난 수년간, 중국 철강의 저가공세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가 최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신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몇년간 겪은 어려움을 생각할 때 언제 또 시장이 요동칠지 몰라 단독 개발보다는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합작투자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은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회사의 세무담당자는 "태생적으로 50% + 1주를 취득할 수 없는 50:50 합작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50%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당 사업구조에 Penalty를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는 왜 기업들이 공동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세 전문가들도 많은 기업들이 50대50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현행 50% '초과'로 되어 있는 규정을 50%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당장 개정이 어려우면, 예비적으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 비율을 50%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는 기업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의 대학생 봉사단체인 ‘BSR 봉사단’이 지난달 불법 전단지 제거에 이어 지난 2일에는 서대문 독립공원 환경 정화 활동에 잇따라 나서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먼저 봉사단 8기 1조 단원들은 지난달 14일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불법 전단지 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해 관내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불법 전단지를 제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전봇대, 버스 정류장, 담벼락 등에 붙어 있는 불법 전단지는 지역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전단지, 벽보, 스티커 등을 수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이어 20일에는 BSR 봉사단 8기 2조 단원들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강동고덕점을 방문해 매장 내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도모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생활 속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단원들은 매장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와 정리정돈 및 기부물품 수거, 분류 및 진열, 고객 응대 등 매장의 전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동국제강그룹이 초등학교 입학 임직원 자녀 117명에게 대표이사 편지와 입학 축하 선물을 전했다. 이번 선물 증정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가’와 연계한 이벤트다. 동국제강그룹은 초등 입학 예정 자녀를 둔 임직원이 자녀와 첫 등교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녀 1명당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간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동국제강(대표 최삼영)은 임직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 58명에게 보조가방·학용품세트·안전키링을 담은 선물 세트에 최삼영 부사장 응원 편지를 동봉했다. 최삼영 부사장은 편지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따뜻한 봄날에 시작될 행복한 만남들 속에서 푸르고 빛나는 학교 생활을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동국씨엠(대표 박상훈)은 임직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 59명에게 보냉 텀블러·세컨 백팩·자수 네임택으로 구성한 선물세트에 박상훈 부사장 편지를 담았다. 박상훈 부사장은 편지에서 스스로를 “엄마 아빠가 다니는 회사 대표 아저씨”라 소개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가 되길 바라고, 꽃같이 예쁜 너희를 항상 응원한다”고 축하했다. 동국제강그룹은 그룹 분할 후 각 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식음료업계가 2월 3주차에도 소외계층에게 각종 물품 기부를 통한 행복 나눔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해 신학기 시즌을 맞아 학용품을 지원하고, 농심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2024년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 착수식’을 가졌고, BBQ치킨은 청소년적십자(RCY) 봉사단과 성남시 독거노인 가구에 기부할 치킨캠프를 각각 진행한 것. 이들 기업의 이와 같은 소소한 행복 나눔 활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 좋은 귀감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의 동참을 불러 모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동서식품,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새 학기 학용품 지원’ 먼저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본사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학용품, 도서 등을 담은 행복상자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는 곧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동서식품 임직원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학용품과 도서, 가방, 텀블러 등을 담은 행복상자를 만들어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특히 각 아동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BNK경남은행과 매일유업, BBQ치킨, 농심이 지난 ‘설’을 앞두고 경남·울산지역 취약계층과 희귀질환인 ‘선천성대사이상’과 백혈병소아암 환아들, 또 이천시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각각 펼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경남과 울산지역에 ‘복꾸러미 6150개’ 기탁 BNK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 20일, 경남과 울산지역 취약계층 총 6150세대에 3억750만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기탁하는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을 전개했다. 이날 BNK금융그룹 임직원들은 마산실내체육관과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복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벌여, 즉석밥·전복죽·식용유 등 14개의 생필품을 박스에 담았다. 봉사활동이 끝난 뒤에는 복꾸러미가 창원시, 울산시, 진주시, 거제시, 밀양시, 통영시, 사천시, 합천군, 함양군, 거창군, 창녕군, 하동군,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고성군, 산청군 등에 순차적으로 나눠 전달됐으며 취약계층 총 6150세대에 지원됐다. 이외에도 BNK사회공헌의 날,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연계해 복꾸러미 나눔, 의류(헌옷)·잡화 나눔, 헌혈 나눔 등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이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희귀질환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자사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명 중 1명 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알리는 ‘앱솔루트 하트밀(Heart Meal) 캠페인’을 성황리에 종료하고, 111명의 환아들에게 ‘하트밀 박스’를 선물로 전달했다. ‘하트밀’은 마음을 뜻하는 '하트(Heart)'와 음식을 뜻하는 '밀(Meal)'의 합성어로, 매일유업이 2013년부터 매년 선천성대상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2018년부터는 ‘하트밀 굿즈’(제품)를 제작·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환아들을 위한 선물에 쓰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판매한 굿즈는 ‘하트밀X플리츠마마 담요’로, 패션·액세서리 기업인 ‘플리츠마마’와 협업,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위해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로 제작되었다. 환아들 음용 가능한 자사 음료부터 장난감, 의류까지 연령대에 맞춰 선물 전달 환아들에게 선물하는 ‘하트밀 박스’는 매년 다양하게 구성이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동국제강그룹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간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과 명절 선물을 전했다. 동국제강은 인천·당진·포항, 동국씨엠과 인터지스는 부산 사업장 인근 취약·소외계층을 찾았다.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2일 인천 동구청에서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2,000만원을 전했다. 이후 지역 주민센터에 명절 선물세트 80종을 직접 배송하고, 인근 무료급식소 및 경로당에 쌀 200포를 전달했다. 동국제강 당진공장은 5일과 6일 양일간 한진 1리·2리 마을회관 어르신을 모시고 인근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대접하고, 생활지원금 750만원과 명절 선물세트를 전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은 8일 포항시청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포항지역 내 학도의용군 취약계층 및 인근 소외계층 총 110여명을 위한 생활지원금 1,000만원과 명절선물세트를 기부했다. 동국씨엠 부산공장은 2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감만동 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생활지원금 1,000만원과 사랑의 쌀 100포대를 전달했다. 물류 계열사 인터지스는 지난달 31일 우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쌀 나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와 오뚜기, 현대오토에버, 아모레퍼시픽그룹 등 산업계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거래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서며 상생 경영에 나서 훈훈함을 더 하고 있다. 먼저 이디야커피는 지난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약 3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경영을 이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설, 추석 등 명절에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온 이디야커피는 이번 설 명절에도 파트너사 약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당초 지급일보다 20여일가량 앞당겨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디야커피가 지난 9년 동안 협력사에 전달한 조기 지급액은 누적 7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외에도 이디야커피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 서비스 교육 및 우수 협력업체 포상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뚜기도 지난달 29일,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설을 앞두고 약 113억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정상 지급일 보다 평균 50여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2곳이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