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서울 인쇄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설렁탕값 8000원을 지불하며 왠지 찜찜한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몰랐는데 지난 2월 소득신고를 하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식대가 하루 5000원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5000원을 초과한 3000원에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왠지 본인이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7조2 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식대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달에 20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5000원 꼴이다. 현행 세법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하루 식사비가 5000원이면 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식대가 하루 5000원이다 보니,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도 5000원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와 직장인들의 설명이다.
A씨는 "요즘 5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건 라면에 공기밥 하나 추가하는 것 뿐이다. 김밥 한 줄도 더 시켜먹지 못한다"면서 "7, 80년대도 아니고 매일 라면에 밥이나 말아 먹고 일하라는 게 나라가 정한 기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행정안전부 물가정보를 토대로 파악한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외식비 가격은 비빔밥의 평균가격이 8038원, 김치찌개가 5923원, 냉면 8192원, 칼국수가 6577원이다. 현행 비과세 식대 5000원보다 20~60% 비싸다.
특히 최근 외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A씨가 라면에 김밥도 더 시켜먹지 못한다고 한 불만이 괜한 투정이 아니다.
■ 10~35년 전에 만들어진 비과세 한도 지금까지 적용
이렇게 근로자의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식대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유는 이 금액이 정해진 시기가 2003년이기 때문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무려 14년 동안 정부로 부터 하루 5000원 이하의 식사를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십년 동안 한도가 오르지 않은 비과세급여는 식대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식대 외에도 자가운전보조금, 교원 연구활동비, 선원 승선수당, 벽지수당 등 여러 비과세급여가 10~30 여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급여 한도는 20만원인데 이 금액은 1983년에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다. 무려 35년 동안 비과세 한도가 동일한 금액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라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업무 목적상 어쩔 수 없이 자기차를 사용해야 하는 직원들은 35년 전에 만들어진 한도를 지금까지 적용받고 있다.
이밖에도 교원이나 연구원들이 받는 연구활동비 한도도 1991년에 개정된 후 27년 동안 오르지 않았고, 사무직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도 1995년 100만원으로 개정된 후 23년 동안 그대로다. 선원 승선수당도 19년 동안 그대로고 직원들이 산간도서 지역에 근무할 때 받는 벽지수당도 10년 동안 20만원에서 한푼도 오르지 않았다.
■ "현실에 맞는 법개정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높여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은 매년 세법개정(안)을 작성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하지만 정부도 국회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법인세율이나 부동산 세제, 담배세 등 주요 이슈들에만 집중하고 근로자들의 한끼 식사비나 실비 수당은 공론화 과정에서 늘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장생활 10년차인 B씨도 기자의 설명을 듣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가 왜 여태까지 5000원 인지 몰랐다"며 "세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5000원을 들고 식당에 가봤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부나 정치권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쟁점법안이나 선심성 정책에만 몰두하지말고 근로자와 기업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데도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수십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현행 물가 수준을 반영해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의 대학생 봉사단체인 ‘BSR 봉사단’이 지난달 불법 전단지 제거에 이어 지난 2일에는 서대문 독립공원 환경 정화 활동에 잇따라 나서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먼저 봉사단 8기 1조 단원들은 지난달 14일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불법 전단지 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해 관내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불법 전단지를 제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전봇대, 버스 정류장, 담벼락 등에 붙어 있는 불법 전단지는 지역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전단지, 벽보, 스티커 등을 수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이어 20일에는 BSR 봉사단 8기 2조 단원들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강동고덕점을 방문해 매장 내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도모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생활 속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단원들은 매장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와 정리정돈 및 기부물품 수거, 분류 및 진열, 고객 응대 등 매장의 전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동국제강그룹이 초등학교 입학 임직원 자녀 117명에게 대표이사 편지와 입학 축하 선물을 전했다. 이번 선물 증정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가’와 연계한 이벤트다. 동국제강그룹은 초등 입학 예정 자녀를 둔 임직원이 자녀와 첫 등교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녀 1명당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간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동국제강(대표 최삼영)은 임직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 58명에게 보조가방·학용품세트·안전키링을 담은 선물 세트에 최삼영 부사장 응원 편지를 동봉했다. 최삼영 부사장은 편지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따뜻한 봄날에 시작될 행복한 만남들 속에서 푸르고 빛나는 학교 생활을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동국씨엠(대표 박상훈)은 임직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 59명에게 보냉 텀블러·세컨 백팩·자수 네임택으로 구성한 선물세트에 박상훈 부사장 편지를 담았다. 박상훈 부사장은 편지에서 스스로를 “엄마 아빠가 다니는 회사 대표 아저씨”라 소개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가 되길 바라고, 꽃같이 예쁜 너희를 항상 응원한다”고 축하했다. 동국제강그룹은 그룹 분할 후 각 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식음료업계가 2월 3주차에도 소외계층에게 각종 물품 기부를 통한 행복 나눔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해 신학기 시즌을 맞아 학용품을 지원하고, 농심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2024년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 착수식’을 가졌고, BBQ치킨은 청소년적십자(RCY) 봉사단과 성남시 독거노인 가구에 기부할 치킨캠프를 각각 진행한 것. 이들 기업의 이와 같은 소소한 행복 나눔 활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 좋은 귀감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의 동참을 불러 모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동서식품,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새 학기 학용품 지원’ 먼저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본사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학용품, 도서 등을 담은 행복상자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는 곧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동서식품 임직원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학용품과 도서, 가방, 텀블러 등을 담은 행복상자를 만들어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특히 각 아동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BNK경남은행과 매일유업, BBQ치킨, 농심이 지난 ‘설’을 앞두고 경남·울산지역 취약계층과 희귀질환인 ‘선천성대사이상’과 백혈병소아암 환아들, 또 이천시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각각 펼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경남과 울산지역에 ‘복꾸러미 6150개’ 기탁 BNK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 20일, 경남과 울산지역 취약계층 총 6150세대에 3억750만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기탁하는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을 전개했다. 이날 BNK금융그룹 임직원들은 마산실내체육관과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복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벌여, 즉석밥·전복죽·식용유 등 14개의 생필품을 박스에 담았다. 봉사활동이 끝난 뒤에는 복꾸러미가 창원시, 울산시, 진주시, 거제시, 밀양시, 통영시, 사천시, 합천군, 함양군, 거창군, 창녕군, 하동군,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고성군, 산청군 등에 순차적으로 나눠 전달됐으며 취약계층 총 6150세대에 지원됐다. 이외에도 BNK사회공헌의 날,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연계해 복꾸러미 나눔, 의류(헌옷)·잡화 나눔, 헌혈 나눔 등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이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희귀질환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자사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명 중 1명 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알리는 ‘앱솔루트 하트밀(Heart Meal) 캠페인’을 성황리에 종료하고, 111명의 환아들에게 ‘하트밀 박스’를 선물로 전달했다. ‘하트밀’은 마음을 뜻하는 '하트(Heart)'와 음식을 뜻하는 '밀(Meal)'의 합성어로, 매일유업이 2013년부터 매년 선천성대상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2018년부터는 ‘하트밀 굿즈’(제품)를 제작·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환아들을 위한 선물에 쓰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판매한 굿즈는 ‘하트밀X플리츠마마 담요’로, 패션·액세서리 기업인 ‘플리츠마마’와 협업,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위해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로 제작되었다. 환아들 음용 가능한 자사 음료부터 장난감, 의류까지 연령대에 맞춰 선물 전달 환아들에게 선물하는 ‘하트밀 박스’는 매년 다양하게 구성이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동국제강그룹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간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과 명절 선물을 전했다. 동국제강은 인천·당진·포항, 동국씨엠과 인터지스는 부산 사업장 인근 취약·소외계층을 찾았다.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2일 인천 동구청에서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2,000만원을 전했다. 이후 지역 주민센터에 명절 선물세트 80종을 직접 배송하고, 인근 무료급식소 및 경로당에 쌀 200포를 전달했다. 동국제강 당진공장은 5일과 6일 양일간 한진 1리·2리 마을회관 어르신을 모시고 인근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대접하고, 생활지원금 750만원과 명절 선물세트를 전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은 8일 포항시청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포항지역 내 학도의용군 취약계층 및 인근 소외계층 총 110여명을 위한 생활지원금 1,000만원과 명절선물세트를 기부했다. 동국씨엠 부산공장은 2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감만동 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생활지원금 1,000만원과 사랑의 쌀 100포대를 전달했다. 물류 계열사 인터지스는 지난달 31일 우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쌀 나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와 오뚜기, 현대오토에버, 아모레퍼시픽그룹 등 산업계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거래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서며 상생 경영에 나서 훈훈함을 더 하고 있다. 먼저 이디야커피는 지난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약 3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경영을 이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설, 추석 등 명절에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온 이디야커피는 이번 설 명절에도 파트너사 약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당초 지급일보다 20여일가량 앞당겨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디야커피가 지난 9년 동안 협력사에 전달한 조기 지급액은 누적 7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외에도 이디야커피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 서비스 교육 및 우수 협력업체 포상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뚜기도 지난달 29일,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설을 앞두고 약 113억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정상 지급일 보다 평균 50여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2곳이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