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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국민 과반, "상속세 인하, 자산양극화 · 세수 부족 · 불공정 과세 우려"

상속세 인하 반대 48%, 상속세 인하로 복지예산 축소 우려 50%
윤정부 감세 정책, "부자감세 · 불공정 과세"라는 견해 과반 넘어
참여연대, 상속세 개편 등 조세 · 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진행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최근 참여연대가 실시한 상속세 인하 관련, 여론조사에서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공정 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는,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에 반대한다 48%, 상속세 인하가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 심화는 물론, 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50%를 나타냈다.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각종 감세 정책, 특히나 상속세 인하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요즘, 지난달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의 상속세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율 인하를 언급했고, 국민의 힘은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속세 과표 및 공제액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한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슈퍼 부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조정하려는 것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정과세 △부자감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 △상속세 인하가 자산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지 △상속세 인하가 세수부족,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방식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6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에 반대하는 응답이 48%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반대 응답이 과반수를(△50대 51%, △40대 57%, △30대 54%, △20대 이하 52%)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응답이 과반수를 넘지 않고(△60대 40%, △70대 30%) 찬성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는(△60대 47%, △70대 44%) 등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상속세 인하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전체 응답자의 50%가 상속세 인하가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52%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조사 결과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상속세 인하 등 감세정책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감세정책이 아닌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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