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국내 주요 고가(高價) 빌딩의 과세 표준으로 작용하는 공시지가가 정부가 주장해온 65.5% 대비 절반 수준인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 경실련)은 10일 논평을 내고,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 억원 이상 실 거래 빌딩의 총 거래 금액은 27조 809억 원인데,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은 3조 3,397억이며 토지는 23조 7,412억 원으로, 공시지가는 이 토지 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 원이라고 밝혀왔다.
경실련이 발표한 빌딩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 아파트 보유자의 세금, 지난 4년 간 빌딩 보유자 보다 자산 가치 22% 더 높게 납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서울 주요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0%에 그쳤다(경실련 보도자료, 2024.06.26.).
이번 분석에서는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 주요아파트의 연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또한, 4년간 총 빌딩 과세 기준은 11조 9,663억 원으로 총 거래액 27조 809억 원의 44%이다.
이는 결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22% 더 높은 66%이다. 지난 4년간 아파트 보유자가 빌딩 보유자 보다 자산가치를 22% 더 높게 평가를 받은 상태로 세금을 냈다는 의미이다.
연도별 과세기준 시세반영률은 2020년 46%, 2021년 44%, 2022년 43%, 2023년 42%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공시 가격 시세 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7%, 2022년 69%, 2023년 60%로 연도별 과세 기준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보다 18%~26% 더 낮다. 특히 2022년에는 26%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에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 5개를 조사했다. 2023년 거래된 무신사 캠퍼스E1의 토지가격은 984억인데 비해 공시지가는 109억에 불과, 공시 지가 시세 반영률이 1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22년 거래된 CORNER50 11%, 삼일빌딩 16%, 영시티 17%, LG전자가산B 19% 순으로 나타났다. 무신사캠퍼스E1과 CORNER50의 경우 매각 직전에 건물이 신축됐다. 이들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년도 다음 해의 금액을 적용했다.
이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빌딩 5개를 조사했다. 2023년 거래된 문정프라자는 토지가격은 2,285억, 공시지가는 1,556억으로 시세반영률이 68%나 됐다. 같은 해 거래된 무신사캠퍼스E1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10%인 데 비해 58%나 차이 난다. 다음으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은 빌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더블유몰 65%, 종로타워 63%, 롯데손해보험빌딩 61%, 우덕빌딩 60%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은 큰 세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빌딩 토지 가격에 연도별 공시 가격 시세반영률, 80%시세 반영률을 각각 적용한 뒤 현행 제도 하에 빌딩 보유자들이 얼마나 많은 보유세 혜택을 받았는지 계산했다.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최근 4년간 1천억 원 이상 빌딩 거래로 총 500.5억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매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정도만 공시지가에 적용했더라도 316.7억이 더 많은 816.2억의 보유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린다면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보다 449.9억 원 더 많은 950.4억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적용 시 얼마나 더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하는지도 계산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179.7억, 2021년에는 65.7억, 2022년에는 150.4억, 2023년에는 54억의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공시가격과 동일한 시세반영률만 적용해도 2020년 127억, 2021년 49.3억, 2022년 111.3억, 2023년 28억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유세, 가장 큰 수혜, 삼성SDS 빌딩 13.6억 원 → 시세 80% 적용 시 30억 원(16억 원↑)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덕분에 어떤 빌딩이 가장 많은 보유세 혜택을 봤는지 계산했다. 삼성SDS 빌딩은 공시지가 적용 시 보유세를 13.6억 내야 했지만 시세 80% 적용 시 16억이 늘어난 30억을 보유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랜드센트럴은 1.8억, 신한투자증권타워는 14.4억, 가양이마트는 14억, 파크원타워2는 13.9억의 보유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공시 가격 시세 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가 실제와는 전혀 딴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세기준이 이처럼 제멋대로 조사된다면 국민은 조세 형평성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무너진 조세 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무너진 조세 형평성을 은폐하는 공시 가격 폐지하고, 공시 지가로 일원화하라!
둘째, 공시 지가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일관되게 올리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 폐지하라!
셋째, 공시 지가 산출 근거 및 기준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째,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 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를 지방 정부에 이양 하라!
끝으로 결실련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함에도 오히려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감면 등의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근절, 공평과세 실현은 뒷전인 채 부동산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하루속히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및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약 4개월 간 진행한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작품 접수를 지난 1일 성황리에 마감하고 오는 22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과연 이들 수상자 중 국내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이을 동량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올해로 36년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된다. 이번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지난 5월 말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자유 주제로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까지 총 4개 부문의 작품을 공모했다. 그 결과 총 1만8천여편이 출품되는 등 예비 작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1명), 금상(3명), 은상(8명), 동상(12명)을 포함한 총 484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작은 오는 22일 동서문학상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상금은 대상 1천만원을 포함해 총 7천9백만원 규모다. 대상과 각 부문 금상 수상자에는 종합문예지 ‘월간문학’에 작품이 수록되는 등단의 기회와 한국문인협회의 입회 자격이 부여된다. 동상 이상 수상작은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발간되는 ‘동서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이 임산부의 날을 맞아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탄생한 다섯쌍둥이의 분유 지원에 나섰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자연임신으로 잉태된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을 건강하게 출산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이들 부부의 출산 소식이 연일 화제를 일으켰다. 매일유업은 다섯쌍둥이의 출산을 축하하며 1년간 분유를 지원하기 하고, ‘앱솔루트 프리미엄 산양’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산양유로 편안한 소화흡수와 함께 아기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자기방어체계, 황금변까지 생각해 영양설계를 했다. 매일유업 ‘매일아시아모유연구소’의 모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유 평균 DHA와 루테인 함량까지 담은 제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만큼 매일유업은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5년도에 임신과 출산, 육아문화를 선도하는 모자보건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직장과 가정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가 농협경제지주와 의기투합, 국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이디야커피 본사에서 펼쳤다. 이는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겠다는 취지로, 특히 이날 이디야커피 문창기 회장, 김상수 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 이천일 경제기획본부장, 박기홍 경제전략국장 등을 비롯해 양사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양사는 아침 시간 이디야커피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약밥, 식혜, 쌀 홍보 책자를 나누어 주며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렸고,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상생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도 이디야커피는 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우리 임직원들과 쌀 재배 농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산업경제뉴스 최기훈 기자] DL이앤씨는 최근 개체수 급감 문제를 겪고 있는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국내 공사 현장에 ‘도심 양봉장’을 조성해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공사 현장에 도심 양봉장을 조성한 것은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이다. 꿀벌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곤충이다.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 활동을 통해 생산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살충제 오염, 도시화 등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며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DL이앤씨는 꿀벌 생태계 회복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공사 현장에 도심 양봉장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 직원들은 양봉용 모자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벌통 내 소비장(벌집)을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벌통에 진드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일이 약제를 뿌리는 것은 물론, CCTV를 지켜보다 말벌이 나타나면 달려가 잡는 등 정성을 들여 관리했다. 특히 DL이앤씨는 전 현장 직원의 환경 보호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왕벌 ‘봉순이’ 캐릭터를 제작했다. 친근한 이미지의 봉순이 캐릭터를 현장 내 폐기물처리소와 분리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손정현)가 국군의 날인 오늘 51만 명의 국군장병에게 톨 사이즈 카페 아메리카노 음료 교환 쿠폰을 지급한다. 1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번에 제공하는 음료 교환 쿠폰의 명칭은 ‘HERO 전용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T 교환권’으로, 국군장병이 이용하는 전용 앱인 ‘나라사랑포털’과 ‘iMND복지포털’을 통해 오는 10월 1일 일괄 지급된다. 해당 쿠폰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와 함께 국군장병 응원을 위해 특별 제작된 슬리브도 군부대 인근 일부 매장에 비치된다. 스타벅스는 10월 1일부터 ▲계룡대로DT점 ▲고양대로DT점 ▲파주문산DT점 ▲지행역점 ▲연천전곡DT점 ▲속초DT점 ▲동해DT점 ▲평택안중DT점 ▲평택송탄점 ▲김포구래점 등 총 10개 매장에서 해당 슬리브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번 음료 교환 쿠폰 제공은 스타벅스가 지난 9월 국방부와 맺은 ‘Hero 프로그램’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스타벅스는 올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하는 히어로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Hero 프로그램’을 론칭하며 첫 번째 히어로로 국군장병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 스타벅스는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격오지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ESG경영 실천을 위하여 소속 발달장애인 연주단원들로 10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OIL은 2009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하트재단을 후원하고, 2024년 장애인 단원 7명을 신입사원으로 직접 채용하였다. 바이올린 4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더블베이스 1명으로 이루어진 연주자들은 모두 발달장애인들로 마포구 공덕동 S-OIL사옥에서 매주 다양한 곡으로 연주회를 개최해왔다. S-OIL 소속 발달장애인 연주단원들은 10월에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공연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신청을 받았고, 이에 선정된 스롤라인(용산구), 태화샘솟는집(마포구)에 직접 찾아가 특별한 연주회를 선물할 예정이다. 10월 26일에는 아현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제1회 아현행화어울림축제공연’에 참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연주회를 선물할 예정이다. S-OIL 관계자는 “S-OIL이 직접 채용한 발달장애인 단원들의 음악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LG생활건강의 스킨 릴리프 뷰티 브랜드 ‘비욘드’에서 제품 용기를 종이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디펜스 샴푸 리필’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종이 분리배출 지정 승인을 받은 것이 특징으로, 제품을 다 쓰고 남은 용기는 간편하게 종이로 분리배출하면 되는데, 재생 용지인 ‘크라프트지’ 소재로 제작된 부분은 종이의 원료로, 일부 합성수지 필름 부분은 열에너지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종이 재질 용기로 바꾼 뒤 플라스틱 사용량도 대폭 줄었다. 비욘드 프로페셔널 디펜스 샴푸 리필 제품은 펌프가 포함된 500ml 동일 용량의 본품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80% 감소했다. 무게 기준으로는 제품 1개 당 70g의 플라스틱이 덜 사용된 것이며, 연간 약 2.5톤에서 3톤 가량의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비욘드는 지난해 초 국내 업계 최초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만든 재활용 용기를 적용한 수분 크림을 출시한 바 있다. 비욘드 마케팅 관계자는 “종이 분리배출이 가능한 샴푸 리필을 출시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면서 “성분부터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