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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추진, 국민 62% '동의 못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 국민 여론조사 총선 특집
부자증세(64.1%), 복지 확대 위한 증세 정책(58.4%),
주식투자소득세(52.9%) 등 증세 추진에 투표 의향
거대 양당 등 감세 공약 난립, 증세 논의 필요한 때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지난 2일 실시한「조세·재정 정책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하며, 부자 증세를 원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24차례나 쏟아낸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에 더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 대책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인하를(3/28일) 언급하는 등 ‘총선 용 감세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향후 처리 방향이 주목 받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월 조세·재정에 관한 22대 총선 국민 여론조사 '특집 편'으로, 시민들이 어떤 조세·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를 실시했다.


대상 분야는 <부자 감세, 부자 증세, 주식투자 소득세 과세, 다주택 자 종부세 인하,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정책 등>에 관한 국민 인식과 투표 행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 대상, ARS 자동 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62.4%의 시민이 ‘부자감세’ 정책 추진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매우 부정 44.5%, 부정 17.9%)했다.  


특히 보수, 진보, 중도 등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대해 투표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과반수(△보수층 50.2%, △진보층 77.1%, △중도층 66.9%를 넘겼고, 종부세를 인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5.9%p) 이내이나, 47.5%(매우 부정 33.9%, 부정 13.6%) 가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는 일부 증세 정책을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부자 증세, 주식투자 소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이 각각 64.1%, 52.9%로 절반 이상을 나타냈고, 부자 증세 추진의 경우 보수층 52.0%, 진보층 79.4%, 중도층 62.6%이 투표하겠다는 응답을, 주식투자소득세 추진 정당의 경우 보수층 49.5%, 진보층 60.9%, 중도층 48.4%이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8.4%로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증세 정책 추진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4.3%, 53.6%로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실시한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감세>와 <재정 추계 실패>에 더해, <저 성장, 고물가, 고금리, 저 출생>이라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위기 상황" 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각 정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를 새겨듣고 증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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