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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아베의 '위안부 재단'...해산 실마리

文, 정상회담서 아베에게 '지혜로운 매듭' 제안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오랜 바램이 이뤄질 것인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이하 치유재단)'을 해산하자는 논의가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언급됐다.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뉴욕 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치유재단의 종결을 아베 총리에게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아베 총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일본 측에서도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국가간의 합의 형식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그동안 공식적으로 언급도 돼지 못했던 치유재단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논의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는 평가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이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상 한국정부의 입장과 향후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유관부처에서도 재단의 해산에 대해 실무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으로 방향성은 나온 상황"이라며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에서 협의해 가면서 머지 않아 재단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한다.


하지만 유관부처에서는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할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 일본 정부는 10억 엔(한화 약 100억원)을 재단에 출현해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치유에 사용키로 하면서 그 댓가로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양국 정부가 약속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막상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시켰고, 공식적인 사과도 없어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았지만 할머니들의 반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피해 치유금도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집행키로 결정되면서 치유재단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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