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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문가들 "미중 무역협상 최종 결렬된다"

설문조사 32%로 가장 많아, GS20 전후 타결 28%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은 8일, 통상전문가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중간 무역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거나 연내에는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등 부정전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으며, 교역, 해외투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학계인사 등 무역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답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최종 결렬되고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1월말 GS20 정상회의를 전후해 타결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28%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내년 상반기에 타결'이 18% 였고, '11월초 미국 중간선거 전 타결'이 14%로 뒤를 이었다.




통상마찰의 원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응답이 74%로 가장 많았다. 또, 미국이 미래 성장동력에서 중국을 선제 대응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미국의 만성적 대중 무역적자 28%, 중국의 외투기업 기술이전 강요 등이 24%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가능)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64%로 지배적이었다.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의견은 26%에 그쳤다.


통상전문가들은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복수응답으로 실시된 대응방안에 대해, 미중 통상 당국과 대화를 통해 통상여건 악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68%, 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 46%, 신흥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에 적극 대응 46%, 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이 1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77%에 이를 정도로 높고, 제1, 제2 수출대상국이 중국(무역비중 27%), 미국(무역비중 12%)"이라고 현 실정을 설명한 후, 


"미중 통상마찰로 우리의 통상 펀더멘털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만큼, CPTPP 참여,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등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하여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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