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재판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추궁을 결의하면서 법조계 안팍에서는 사법부의 개혁이 시작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15명은 11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이번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은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의혹문건 410건에 대한 제출요구도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결정이 남았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표판사들이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한 후 대법관들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퇴근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과를 본 뒤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지켜본 법조계에서는 이날의 결정이 양 전 원장 한 사람에 대한 책임추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부내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과거사 사건 원고·피해자들이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시켰고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면서 "그런데도 사법부 일각은 심각성을 모르고 기득권 침해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사법부의 반성과 개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