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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 중심의 창조적 토지행정 6대 목표’ 추진


(미디어온) 충청북도가 도민 중심의 창조적 토지행정 서비스제공을 기조로 「도민 중심의 명품 토지행정 실현」을 위한 6대 목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허경재 균형건설국장 주재로, 도와 시·군·구 관계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주요 토지정보업무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민 중심의 창조적 토지행정 추진을 위해‘합리적인 공시지가 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도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 실현’,‘부동산종합공부의 체계적 관리 및 맞춤형 부동산정보 제공’,‘도로명주소의 완벽한 정착 및 위치정보 인프라 구축’,‘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정보 창출’,‘가치 있는 같이 하는 「바른땅」 만들기’등 6대 성과목표를 선정하고,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미래지향적 토지정보행정을 펼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도는 이를 위해 금년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 잡고, 동경원점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업무처리로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공간정보 분야는 일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국토공간 정보를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공간정보 산업의 적합성, 투자의 효율성 증대 및 유사 사업간 중복성 제거 등 필터링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의 긴밀한 연계·공유로 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 구축 및 활용방안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도로명주소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민간부분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성화 운영’등 실생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모범공인중개사무소 표창,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의‘주민참여제 및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등 다양한 도민편익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날 허경재 균형건설국장은 인사말에서 토지행정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각종 개발사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업무수행과 업무연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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