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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폐기물처리 통합관리

시·군 간 폐기물처리시설 조정강화를 통해 최적화 우선 지원


(미디어온) 강원도에서는 2011년 2월 정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발표 이후 권역별 최적화 전략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계획실행의 주체인 시·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추진사례 등을 토대로 시·군 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관련 시·군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 및 시·군 과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군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폐기물발생량 대비 과다용량 산정 및 환경성·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설치비 및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는 시·군별 열악한 재정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설치하여 저효율·고비용의 비경제적 운영시스템과 신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폐기물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최적화사업으로는 강릉권(강릉·평창) 폐기물소각시설(190톤/일) 태백권(태백·동해·삼척·영월·정선)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80톤/일)이며, 2016년 3월 시·군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시·군 과장회의를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도비지원을 확대하여 폐기물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처리과정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별로 자원을 낭비하는 단순 매립이나 소각 대신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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