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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황제 등극. 종신집권 길열어

공무원 감찰제도 신설, 시진핑 사상 헌법에 삽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연임 제한과 나이 제한 규정을 철폐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놨다. 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고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삽입해 그야말로 황제의 지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연히 외신들은 '반민주적 행보'라며 우려를 표시했고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의 야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11일 현재 국가주석의 임기를 철폐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총 2천964표 가운데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99.8%의 찬성을 얻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헌안에는 연임제한 철폐외에도 나이 제한도 철폐됐고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지명해야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이와함께 시진핑사상을 국가의 근간으로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고, 공무원을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했다. 

시진핑이 평생 집권할 수 있고 정적을 제거하는 것도 용이하게 했으며 시진핑의 지위를 국가의 정신적 지주반열에 올려놓은 개헌이다.

전인대는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또, 헌법 서문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다. 지금까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이 명기돼있었는데 시진핑 사상을 첨가한 것이다. 

■ "독제 집권 야욕" "민주주의 발전 저해" 반발 거세

전인대의 이날 개헌결과가 발표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는 논평을 냈고 워싱턴포스트(WP)는 "향후 시 주석과 각국 정상들의 관계가 매끄러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과 유럽 정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서방은 대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CNN은 "시 주석의 권력 쟁취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냥 무시하고 있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100%에 가까운 지지율로 개헌안이 가결됐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중국의 저명 작가 라오구이(老鬼)는 공개 성명을 내고 "마오쩌둥의 종신집권은 개인독재로 흘렀고, 중국을 암흑시대로 몰아넣었다"며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도 이를 알기에 헌법의 임기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한 뒤, "이를 어기는 것은 역사의 퇴보로서, 시진핑은 종신집권의 길을 결코 걸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학원 원사이기도 한 물리학자 허쭤슈는 홍콩 빈과일보에 "마오쩌둥 생전에 문화대혁명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었기에, 결국 그가 죽고 나서야 바로잡을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낸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 리루이(李銳)는 홍콩 명보에 "중국인은 개인숭배의 길로 흐르기 쉬운데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이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며 "베트남도 변하고, 쿠바도 변하는데, 오직 북한과 중국만이 이러한 길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성의 간부도 시진핑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신문에는 찬양하는 글뿐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한편, 해외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중 일부는 '낫 마이 프레지던트 #NotMyPresident'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반대하는 미국 젊은이들이 벌였던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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