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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경제력편중 더욱 심화…진입장벽↑

최근 10년 5백대기업 중 20대재벌 매출비중 변동 8%p↑(59.7%)
2천년 이후 신설법인 중, 5백대 기업 진입 업체, 재벌이 64% 차지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한국의 경제구조가 재벌대기업으로의 편중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재벌로의 신규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표한 경제개혁리포트 ‘한국 5백대기업의 동태적변화 분석과 시사점(1998~2017)’ 에 따르면, 중장기 기업성장의 특성이 비 재벌기업 성장보다는 여전히 재벌주도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산업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는 약 570만개(사업장 기준 395만개)로,  이 중, 도소매업과 금융업은 증가한 반면,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을 시사했다.


분석내용을 보면, 지난해 5백대기업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18.06%를 차지, 이는 미국 5백대기업 GDP(약 62.7%)의 약 2배 수준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백대기업 분포도는 제조업 약 41.4%, 도소매업 17.6%, 금융업 15.8%, 건설업 7.2%, 전기에너지업 4.4%, 정보통신업 4.0% 등으로 순이었다.


2000년 매출액 500위 기업 가운데 지난해 500위 밖으로 밀려난 기업은 약 47.0%(235개)였다.


2천년 이후 신설업체가 500대기업 진입은 175개 ‥ 이중 재벌관련이 112개 社(64.36%)


2000년 이후 신설법인이 5백대 기업 진입업체는 175개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75개(42.8%), 도소매업 39개(22.3%), 금융업 23개(13.1%) 순이었다.


이 중, 30대그룹 소속 계열사가 62개(35.63%),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사 28개, 금융그룹회사 15개, 한국전력 등 공기업 관련사 7개를 등 모두 112개사(64.36%)가 재벌·금융그룹·공기업 계열사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신설된 비 재벌 회사(38개) 가운데 국내 토종기업은 24개에 불과하고 매출액 순위도 중하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일반기업이 대기업(재벌 등) 진입은 그만큼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고 재벌계 회사는 분할 자회사 신설, 외국계와 합작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외형확대 및 다양한 업종 진출이 용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대 재벌 매출액 비중 2007년 51.94% → 2017년 59.70%  경제력 편중 심화 7.76%↑


500대기업 중 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로 대변되는 5대 재벌 계열사 추이는 2007년 79개(15.8%)에서 2017년 93개(18.6%)로 17.7%가, 이를 20대 재벌계열사로 확대해 보면 같은 기간 146개(29.2%)에서 182개(36.4%)로 증가했다.


또한, 5백대기업 총매출 가운데 5대 재벌 계열사 매출액 비중은 같은 기간 33.92%에서 39.32%로, 20대재벌 계열사는 51.94%에서 59.70%로 증가해 상위재벌로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됐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업종별 변화도 분석하면서, 도소매업  · 금융업 비중은 증가하고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상대적 크게 하락한 결과를 발표해 향후,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게다가 500대기업의 특징에서는, 정부는 여전히 재벌그룹이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현재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 재벌이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을 억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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