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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국회의원 상위5위 부동산 보유액 2208억원‥신고액은 절반

상위 5위, 3년간 1인당 108억씩↑
상위 29명 1인당 30억원씩 증가
"정우택 등 19명 가족재산 고지거부"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상위 5위의 규모액이 무려 22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금액은 시세의 5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20일,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이들의 2019년 기준 재산규모는 고지거부한 가족재산을 포함하면 이 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 이들 상위 5위의 부동산 시세가액은 2208억원이었으나, 신고가액은 시세의 50.5%에 불과한 1112억으로 축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임기 3년간 1인당 늘어난 부동산금액은 108억원이었던 것으로 산출됐다. 


시세 기준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57억 7천만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57억 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76억 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240억 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76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은 임기3년 동안 868억원, 1인당 평균으로는 30억원 증가했다.




다만, 김병관 의원은 운중동 단독주택을, 장병완 의원은 한남동 한남더힐, 김세연 의원은 부산의 상업용지를 새로 취득하여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증가액이 157억6천만원으로 매년 52억씩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2018년 단독주택을 취득하며 2019년과 비교해 66억6천만원이 증가했다. 


또한, 재산고지를 거부한 대상자로는 정우택(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7명), 강길부(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6명), 나경원(부), 박덕흠(장남), 이은재(장녀) 등 19명으로 총 38명 가족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특징은 정우택 의원의 경우, 보유한 중랑구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는 120만원/㎡(2018년 기준)인데도 ‘0원’으로 신고했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7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그럼에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로 인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면서 부동산 신고가액은 시세 절반만 반영하다보니,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자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면서 "더욱이 국회의원 가족의 재산 고지거부까지 더해져 정확한 재산파악도 불가능하고 허술한 심의로 '반쪽짜리 재산공개’가 되버렸다" 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신고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신고된 재산은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할 것과 재산공개는 현행 ‘공보’ 게시 외에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실련은 이 자료의 분석기준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의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했고, 시세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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