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이 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데 대해 '사법질서 파괴' 와 '재벌 봐주기'에 관대한 '유전무죄'라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 서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팀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두 1심보다 크게 감형되었고, 유죄임에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검은 선고결과에 대해 당장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반발했다.
특검의 반발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논평을 속속 내놨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난 법원의 '이재용 구하기'는 사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국민무시 처사" 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최근 불거진 '판사블랙리스트'로 가뜩이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져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에도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2일 법원 내 특정 모임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사법부 방향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대법원에서 발견됐다. 당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해체 수준의 개혁" 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가 5일 발표한 논평은 다음과 같다.
1. 오늘(2/5)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 정형식)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353일 만에 석방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최지성 전 부회장・장충기 전 사장・박상진 전 사장에 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팀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모두 1심보다 크게 감형되었고, 유죄임에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논리를 만들어낸, 사법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벌 봐주기’ 판결로 평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 관련 핵심 증거이자 퇴행적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준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단정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도 없었다고 부인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상식을 뒤집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2.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의 혐의는 뇌물공여・업무상 횡령・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 은닉・국회 위증 등이고,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뇌물공여 및 그에 따른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마필의 사용이익과 차량부분 등 36억원 상당만을 유죄로 보았다. 당초 1심 법원이 뇌물로 판단했던 영재센터 16억원 지원과 마필구입대금 등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코어스포츠재단의 송금도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뿐이지 국외재산도피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금액을 50억원 이하로 낮췄고, 거기에 양형의 유리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실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초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두고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논리 대립이 있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거의 삼성 측이 주장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위해 논리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3.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완전히 달리한 부분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은 1990년대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의혹으로 10년 이상 홍역을 치뤘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불공정 문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모두 이재용 부회장 등 3세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더욱이 삼성SDS 건은 법원에서 이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삼성물산 합병 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각종 로비가 지배력 강화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말이나 되는가.
1심 판결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은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된 개별 현안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수조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다.
이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 승계작업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행위가 ‘지배력 강화에는 도움이 됐다’고 언급한 부분을 보면, 뇌물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의도를 가지고 선고 형량을 재단한 뒤, 거기에 따라 논리를 재구성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4. 항소심 재판부의 삼성 봐주기 판결은 양형 사유에서 절정에 달한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인 “정치와 자본권력의 밀착”이라는 평가에 대해 그 평가를 완전히 달리하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사건의 성격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협박”한 것으로, 삼성은 그 요구에 따라 행동한, 이른바 피해자에 가깝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결심 직전에 1심 법원이 횡령으로 인정됐던 80억원 가량을 모두 변제한 것도 양형의 감경요인으로 인정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사상 최악의 ‘재벌 봐주기’ 판결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정치권력 위에 재벌’이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지난 20일, 새 비전인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2024년 ‘BNK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존 계열사 중심으로 실시해왔던 활동들을 지주 중심의 통일된 방향성과 조직체계를 재정립해 올해 첫 그룹 단위 활동으로 기획되었으며,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아동들을 위해 BNK금융그룹의 주 소재지인 부산, 창원, 울산, 서울 등에서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실시한 대규모 봉사활동으로 창립 이후 그룹 봉사활동 규모로는 최대인 2000여명의 그룹 임직원이 함께 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부산지역에서는 경영진 포함 1200여명의 임직원이 부산 벡스코에 모여 지역 취약계층 및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필품 꾸러미 물품포장, 어린이 학용품세트 만들기, 헌혈봉사 및 핫팩 만들기와 함께 해외지역 의류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고, 더불어 창원과 울산지역 600여명의 임직원들은 생필품 꾸러미 물품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서울지역에서는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청계천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총 2만여 개의 생필품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함께 지난 17일 서울 마포 나루호텔에서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3년 영웅 해양경찰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천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S-OIL은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손해달 경장 (28세, 제주항공대)에게 상패와 상금 2천만원을 시상했다. 또 최후근 경사 (38세, 포항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등 ‘영웅 해양경찰’ 7명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손해달 경장은 ‘23년 10월, 제주 어선 전복사고 발생 현장에 투입되어 항공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7명을 직접 구조하였고, 전복된 어선 안에 갇혀 있던 선원 1명을 추가로 발견해 구조하였다. S-OIL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어려운 해상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조하는 해양경찰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S-OIL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OIL은 조난 선박구조, 해양오염방지, 불법조업 어선단속 등 최일선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동국제강그룹 산하 공익 재단 송원문화재단이 17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제21기 송원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세욱 송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수여식 당일 21기 송원장학생과 동국제강·동국씨엠 각 층 사무실을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했다. 장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 검토 대상 학과 범위를 지속 넓혀가고 있다”며 “장학금 전달에 국한하지 않고 공장 견학·어학 학습비 지원 등 장학생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송원문화재단은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동국씨엠 사업장이 위치한 경상·충청·인천권 소재 9개 대학에서 장학생 총 14명을 선발했다. 장학생은 신소재·기계·전기·환경·안전 등 전공 분야 대학생들로 구성됐다. 장학금 규모는 약 1억원이다. 송원장학생은 4학기 연속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대졸공채 및 주니어 사원 입사 지원 시 우대한다. 송원문화재단은 동국제강이 1996년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송원문화재단은 지역 사회와 이공계 대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사업장 인근 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장학생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의 다섯 번째이자 새해 들어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서울시 노원구 취약계층에게 '곰탕' 등 식료품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16일,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행사에는 임근형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장과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날 전달한 식료품은 쌀 3t과 곰탕 400세트로 노원구 인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첫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ESG 경영의 근간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겨울, 전국 각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기부를 펼치고 있다.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기부는 지난해 12월 평택지역 취약계층에 건강식품 기부를 시작으로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랑의 쌀 3t을 전달한 데 이어 경남 사회복지관에 쌀 3t, 용산구에 사랑의 연탄 400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이봉창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제92주년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수용)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보훈 관련 인사와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사, 기념사에 이어 헌화가 진행됐다. 서울 용산에서 출생한 이봉창 의사(1901.08.01~1932.10.10)는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1931년 1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로 건너갔다. 이후 한인애국단의 김구 단장을 만나 약 1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을 결심한 이 의사는 1931년 12월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입단했고, 이듬해인 1932년 1월 8일 요요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환궁하는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동경 경시청 앞에서 폭탄을 투척했으나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갔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의사는 같은 해 9월 동경 대심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0일 동경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31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이후 윤봉길 의사로 이어지며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4일 국내 첫 반려동물 동반 가능 매장인 구리갈매DT점의 오픈을 기념해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식 개선 관련 캠페인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날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대표 최미금, 이하 동행)’에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해피투개더’ 캠페인 지원 기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올해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상생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 이 캠페인은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스타벅스와 동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행사로, 지난해 진행된 총 4회 캠페인에 700명이 넘는 고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캠페인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설채현 수의사의 ‘강아지는 펫티켓, 보호자는 에티켓’ 강연은 반려동물 보호자로 참석한 고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북한강R점’에서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해피투개더’ 캠페인을 이어 나가며, 유기 동물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1월 중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더북한강R점에서 오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총 10회의 캠페인을 진행
[산업경제뉴스 최기훈 기자] GS건설이 2일 처음으로 ‘현장 시무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현장안전경영에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4일 오전 GS건설 CEO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전 사업본부 총 115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전 현장에서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조성과 현장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허윤홍 대표는 GS건설이 시공중인 신림~봉천 터널도로건설공사 2공구 현장을 방문해 구로동에 위치한 환기소와, 사당동 터널 시점부와 종점부를 돌아보며 공사진행경과 및 주요 이슈,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각 현장별로 수행조직과 지원조직의 임원이 한조를 이루어, 타 사업부가 시공하는 현장을 돌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시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매월 첫째 주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 CEO 허윤홍 대표는 신년사에서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며, 현장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재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안전경영과 품질경영에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