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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공공택지 ‘로또당첨’으로 6조원 대 분양차익”

5대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 동원‥32% 독점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LH공사가 최근 10년간 분양한 공공 주택 용지계약이 매입 상위 5대 건설사에 32%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대는 이들 건설사들이 이로인해 거둬들인 분양수익만도 6조원 대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경실련은 보도 자료를 통해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당첨업체 현황’에서 공공택지가 건설사의 이득보장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건설사 외에도 소수 중견건설사 상당부분이 공공택지를 차지, 이들은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 없는 수십 개의 계열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국민들 토지를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건설사가 사들일 경우, 토지매입 건설사가 직접시행·시공을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공공택지의 민간앞 매각 중단은 물론, 이 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지난 10년간 LH택지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토지를 가져간 회사는 중흥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져간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로 30%를,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618만평의 32%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토지의 총 공급가격은 10조5666억 원으로 이중 호반이 3.14조원(5대 건설사의 29.7%), 중흥 3.1조원(29.3%)의 토지를 매입, 상위 5개 건설사의 59%를 차지했다.


상위 5개 건설사  6.3조원 분양수익



경실련은 이들 5개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매입한 필지는 총 102개, 분양수입은 26.2조  원으로 한 채당 평균 3.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매입한 토지금액, 적정건축비, 이자 등 부대비용을 고려한 한 채당 적정 분양가는 2.4억 원(적정 총분양원가 19.9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이 가져간 총 분양수익은 6조2813억 원, 한 채당 평균수익은 8천만 원, 분양기준 수익률은 24%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별로는 호반 2조1713억 원, 중흥 1조9019억 원, 우미 9600억 원 순이고 수익률로는 반도 19% 외 나머지 4개 건설사는 22% 이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건설사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기 분양 토지는 직접시공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 땅을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집값 정상화 보다는 건설사 배불리기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반대하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서는“현재 분양가로도 건설사들은 매출액 기준 20%이상,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만큼, 지금보다 분양가를 높일 경우 건설사 분양수익만 더 확대될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재의 분양방식은 추첨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건설사는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서 당첨된 후, 토지 전매 등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따라서 불법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 드러날 시 관계자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분양가 상한제 조속히 시행하라”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확정·발표 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여권 내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상한제 실시 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2% 불과, 경제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은 넌센스” 라며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있어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서울 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주택가격도 불안한 상황에서 정책시행의 갑작스런 연기는 정부신뢰 추락을 불러오는 만큼, 국민을 절망과 분노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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