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제도가 시세반영을 못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공개된 부동산 재산내역에 대해 시세반영율을 비교 ·분석해 공개했다.
공개된 내역을 보면, 부동산 재산규모 상위 5위 이내에 오른 공직자의 시세 반영률은 50.3%였고, 부서별로는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로 절반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세기준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18억1160만 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70억 2460만 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56억 2146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6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관보공개는 1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토지 34%, 아파트 65%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 대부분의 부동산 재산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와관련, 국토부가 관련 정책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공개를 방해하고 있고, 이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인사혁신처도 허술한 심사로 공직자들의 부정적 재산증식에 일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국토부와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부동산 가액을 시세와 비교 분석했다. 대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국토부 1급 이상 공무원 30명과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 7명이다.
국토부 30명의 1인당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607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21억5981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세와의 차이는 9억1374만 원이었고 시세반영율은 57.7%에 머물렀다.
인사혁신처 7명의 1인당 신고가액은 10억2040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19억5928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시세 차이가 9억3888만 원이었고 시세반영율은 52.1%에 불과했다.
1993년부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공개대상을 협소하게 설정하고 실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운영되자 경실련은 2005년에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기준 신고, 재산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후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가 이뤄졌고 같은 해 12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재산공개 기준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공개로 변경됐다.
이후 13년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되면서 공직자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행안부는 2018년 6월 시행령을 개정,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하고 심사해야 할 인사혁신처는 오히려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가가 아니다”라는 법취지에 위배 되는 해석으로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신고를 정당화시켰다.
재산신고 거부도 문제다. 김현미 장관, 남동균 공항공사 사장 등 국토부 10명, 인사혁신처 4명이 공직자 부·모·자·손자 등 가족들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음에도, 인사혁신처는 허술한 심사 등으로 재산축소 신고를 조장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는 사실이 은폐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 제도는 부정한 재산증식이 우려되고 공직자 윤리 강화라는 원래의 취지도 훼손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직자들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신고하도록 한 후 철저한 심사를 해야 한다" 며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책으로는 △재산등록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토록 의무화(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의 의무적 심사(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막아 재산은닉의 통로차단(제12조 성실등록 의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향후에도 국회,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등 주요 공직자 재산공개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발표, 올바른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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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함께 지난 17일 서울 마포 나루호텔에서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3년 영웅 해양경찰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천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S-OIL은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손해달 경장 (28세, 제주항공대)에게 상패와 상금 2천만원을 시상했다. 또 최후근 경사 (38세, 포항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등 ‘영웅 해양경찰’ 7명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손해달 경장은 ‘23년 10월, 제주 어선 전복사고 발생 현장에 투입되어 항공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7명을 직접 구조하였고, 전복된 어선 안에 갇혀 있던 선원 1명을 추가로 발견해 구조하였다. S-OIL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어려운 해상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조하는 해양경찰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S-OIL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OIL은 조난 선박구조, 해양오염방지, 불법조업 어선단속 등 최일선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동국제강그룹 산하 공익 재단 송원문화재단이 17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제21기 송원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세욱 송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수여식 당일 21기 송원장학생과 동국제강·동국씨엠 각 층 사무실을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했다. 장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 검토 대상 학과 범위를 지속 넓혀가고 있다”며 “장학금 전달에 국한하지 않고 공장 견학·어학 학습비 지원 등 장학생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송원문화재단은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동국씨엠 사업장이 위치한 경상·충청·인천권 소재 9개 대학에서 장학생 총 14명을 선발했다. 장학생은 신소재·기계·전기·환경·안전 등 전공 분야 대학생들로 구성됐다. 장학금 규모는 약 1억원이다. 송원장학생은 4학기 연속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대졸공채 및 주니어 사원 입사 지원 시 우대한다. 송원문화재단은 동국제강이 1996년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송원문화재단은 지역 사회와 이공계 대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사업장 인근 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장학생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의 다섯 번째이자 새해 들어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서울시 노원구 취약계층에게 '곰탕' 등 식료품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16일,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행사에는 임근형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장과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날 전달한 식료품은 쌀 3t과 곰탕 400세트로 노원구 인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첫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ESG 경영의 근간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겨울, 전국 각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기부를 펼치고 있다.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기부는 지난해 12월 평택지역 취약계층에 건강식품 기부를 시작으로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랑의 쌀 3t을 전달한 데 이어 경남 사회복지관에 쌀 3t, 용산구에 사랑의 연탄 400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이봉창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제92주년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수용)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보훈 관련 인사와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사, 기념사에 이어 헌화가 진행됐다. 서울 용산에서 출생한 이봉창 의사(1901.08.01~1932.10.10)는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1931년 1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로 건너갔다. 이후 한인애국단의 김구 단장을 만나 약 1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을 결심한 이 의사는 1931년 12월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입단했고, 이듬해인 1932년 1월 8일 요요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환궁하는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동경 경시청 앞에서 폭탄을 투척했으나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갔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의사는 같은 해 9월 동경 대심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0일 동경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31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이후 윤봉길 의사로 이어지며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4일 국내 첫 반려동물 동반 가능 매장인 구리갈매DT점의 오픈을 기념해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식 개선 관련 캠페인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날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대표 최미금, 이하 동행)’에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해피투개더’ 캠페인 지원 기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올해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상생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 이 캠페인은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스타벅스와 동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행사로, 지난해 진행된 총 4회 캠페인에 700명이 넘는 고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캠페인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설채현 수의사의 ‘강아지는 펫티켓, 보호자는 에티켓’ 강연은 반려동물 보호자로 참석한 고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북한강R점’에서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해피투개더’ 캠페인을 이어 나가며, 유기 동물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1월 중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더북한강R점에서 오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총 10회의 캠페인을 진행
[산업경제뉴스 최기훈 기자] GS건설이 2일 처음으로 ‘현장 시무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현장안전경영에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4일 오전 GS건설 CEO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전 사업본부 총 115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전 현장에서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조성과 현장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허윤홍 대표는 GS건설이 시공중인 신림~봉천 터널도로건설공사 2공구 현장을 방문해 구로동에 위치한 환기소와, 사당동 터널 시점부와 종점부를 돌아보며 공사진행경과 및 주요 이슈,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각 현장별로 수행조직과 지원조직의 임원이 한조를 이루어, 타 사업부가 시공하는 현장을 돌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시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매월 첫째 주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 CEO 허윤홍 대표는 신년사에서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며, 현장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재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안전경영과 품질경영에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