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0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탐사분석 (Research & Review)

꼬리 내린 이통사들 "단말기 가격도 인하해야"

"경영악화, 투자위축" 명분 안통하자...제조사 겨냥



정부가 국민들의 통신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인하 정책을 추진하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경영악화와 투자위축을 내세우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이통3사가 연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10조원이 넘는 현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반면 통신비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 효과는 3000~500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잇달아 나오자 이통사들은 결국 꼬리를 내렸다.

■ 영업이익 3.7조원, 현금수익 11조원…인하 여력 충분하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9일 “이동통신 3사가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이 정부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국민들도 이통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통사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온 ‘경영악화와 투자위축’에 대해 시장에서 세밀한 분석이 연달아 나오면서 반발의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통3사의 2016년 영업이익 합계는 3조7222억원이며 현금수익은 11조2387억원에 달한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정할인율 5%p 인상으로 이통3사가 부담해야할 수익감소 규모는 과기정통부의 추산으로 1조원, 증권시장 연구원들의 분석으로는 3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시장 연구원들은 할인율 5%p 인상 때문에 단말기 할부가 가능한 보조금지원을 포기하고 약정할인으로 이동할 이용자가 정부 예측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조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내는 이통사들이 고작 3000~5000억원 때문에 경영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시장의 지적이다. 또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도 현금수익이 연간 10조원이 넘는데 3000~5000억원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는 건 지나친 몸사리기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는다.

■ 이용자 부담감소 1500~4000원 “단말기 값 잡아야 실질적인 인하 가능”


할인율이 5%p 인상되면 이용자는 월 1500~4000원 정도 통신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용자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하가 되려면 통신비와 함께 단말기 값도 동시에 인하돼야한다고 이용자들은 물론 이통사들도 입을 모은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KT 신광석 최고재무책임자는 통신비 인하에 제조사도 참여하라며 단말기의 유통과 보조금 구조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국내 단말기의 60~70%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세계시장에서 판매되는 단말기 평균가격이 26만원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 소비자들은 각종 보조금을 받으며 갤럭시 S8을 30만원대면 손에 넣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매달 내고 있는 통신비에는 1만원~3만원까지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조금을 받고도 80~90만원에 달하는 국내 단말기 값을 해외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도 시장의 이런 요구에 따라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오는 10월 기한이 만료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폐지하고 단말기 출고가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매월 공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규모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통사,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하겠다”고 정책의지를 밝혔다.  

국내 이용자를 소위 ‘호갱’으로 만들고 있는 국내 단말기 가격이 과연 정상화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9월 15일 출시 예정인 갤럭시노트 8에 대한 사전예약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산업경제현장




알바천국, 강하늘과 함께 알바생에게 따뜻한 응원과 위로 전해 (뉴스와이어) 알바천국과 강하늘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인기배우 강하늘과 함께 알바생이 일하는 현장을 깜짝 방문해 응원하는 내용의 ‘수고했어, 오늘도 - 강하늘 편’이 알바천국 홈페이지에서 22일 공개됐다. 알바천국 ‘천국의 우체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번 깜짝 영상은 한 여학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 고기집에 강하늘이 모자를 눌러쓴 채 등장해 인사를 건네며 시작된다. 오래 서 있다 보니 다리가 아프다는 알바생에게 강하늘은 자신의 알바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래 맞아, 나도 오리고기집 알바할 때 제일 힘든 게 서 있는 거였어”라며 공감하는 한편, 고기를 직접 구워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알바생의 퇴근시간이 되자 강하늘은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집까지 바래다줄게”라며 퇴근길을동행하면서 알바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직접 구입한 발 마사지기까지 선물하며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 영상은 25일 기준으로 온라인 상에서 약 65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천국의 우체통은 알바천국이 알바생들의 소원을 이뤄주고 응원하기 위해 지난 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