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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Review

노인빈곤율 1위 한국, 초고령사회 진행도 초스피드

노인빈곤율 46%, 4년 후 65세 이상 20% 넘어서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통계청과 World Bank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2%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은 12년, 미국은 22년, 독일은 36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약 8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어 2023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4년 후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2060년에는 전체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1%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노후대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고령자 가구의 빈곤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높은 빈곤률과 빠른 초고령 진행, 사회적 문제 야기시켜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위와 3위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30% 초반 수준이고 4위와 5위인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21%인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극히 위험한 수준이다.


빈곤율이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가구의 절반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중위소득 가구는 전체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소득보다 작게 나타난다. 상위 소득자에 소득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태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증가, 계층간 갈등 야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노인가구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등 노인가구 가구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공적부조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안정된 소득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노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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