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주택시장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지난 10일 시장을 부양한다면서 1.10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있지만 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기준, 매매가격 주간변동률은 전국 -0.04%로 한 주 전 -0.05%에서 미미하게 하락폭이 줄었다. 이런 변화는 지방 변동률이 -0.04%에서 -0.03%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정부의 1.10 대책이 주안점을 둔 수도권은 세 주 째 -0.06%에서 변화가 없고, 서울도 세 주 연속 -0.04%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초부터 여전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부동산R114는 "1.10대책으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졌지만, 수혜 대상인 재건축 및 노후 단지들 조차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이라면서,

"집값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분담금이 늘고 있어 단지별 추진 속도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가격추이가 이렇게 횡보를 보이면서, 상승지역도 25곳에서 24곳으로 줄었고, 하락지역도 145곳에서 141곳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보합지역이 8곳에서 13곳으로 늘었는데, 대전, 강원 등 지방의 일부지역이 하락세에서 벗어 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전국 주요 시도 가운데, 강원도 0.03%, 대전 0.02%을 제외한 전국 주요 시도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몇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세종은 -0.11%로 전국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고, 경기 -0.07%, 인천 -0.05%, 서울 -0.04% 등 수도권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부산 -0.06%, 경남 -0.05%로 하락폭이 컸고, 그 외 지역은 -0.01%~-0.04%의 하락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서울 송파구가 -0.13%로 하락폭이 컸고, 안양 동안과 분당도 -0.16%로 하락세가 가파랐다. 한 주 전까지도 +0.06%였던 과천도 한 주만에 -0.03%로 하락 전환됐다.  

주요 시도 주간변동률(1월15일 기준, %)

시장에서는 정부의 1.10대책에도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경제불확실성, PF 부실, 대출 부담의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집값 추가 하락의 우려로 매매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도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질 경우 또 다시 '깡통전세'의 악몽이 되살아 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입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세대란'도 결국, 임대업자가 전세가격 아래로 떨어진 매매가격을 견뎌내지 못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