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금리인상으로 주택거래가 실종되고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정부가 대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하자 집값 폭락과 이에따른 문제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8.16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재건축 등 민간영역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급을 억제하는 바람에 집값이 폭등했기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주택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집값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서, 주택시장에서는 대규모 공급계획이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집값을 너무 급속도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늘어나면 가격하락을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리가 인상되자 주택가격도 지난해 8월을 정점으로 급속히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4% 였던 전국 주택가격 월간상승률은 12월이 되자 0.35%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는 결국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7월 13일, 그동안 기준금리를 0.25%씩 올리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자 주택가격은 더욱 빠른 속도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는 전국의 집값이 떨어지는 중에도, 재건축 기대감과 대통령실이전, 용산정비창개발 등 정부정책으로 꿋꿋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기준금리 빅스텝이 단행되자 이들 '똘똘한 한채'도 결국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집값하락은 이제 시장의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금리가 4배 넘게 오르고 집값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소위 '영끌'이라고 불리는 청년주택구입자들과 상대적으로 가격하락폭이 더 큰 서민들은 금리인상과 집값하락에 가슴을 조아리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담보력저하와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금리인상으로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급락하며 이미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억제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면서,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방향이다. 

8.16부동산대책의 주택공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수도권 158만호, 비수도권 112만호 등 270만호를 매년 54만호 씩 5년간 공급하며, 이렇게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초과이익환수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8.16 부동산대책 - 주택공급계획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이러한 대규모 공급이 실현가능하겠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려면 매년 54만호를 공급해야하는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가 총 29만호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1기 신도시 2개에 가까운 물량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가격하락 시장에 민간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20~21년 가격급등 원인은, 공급부족보다 코로나로 인해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0.5%의 초저금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물량이 실현돼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미 금리인상으로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집값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하락이 더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5년 저금리 대출을 통해 공급된 물량이 결코 적지않았다"면서, "시장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계획발표로 가뜩이나 침체되고 있는 시장이 더 얼어붙어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이로인해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