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드라이브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다. 정체 현상을 보이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을 2038년까지 29.2%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이 첫 시작이다. 탄소 중립 시대 구현을 위해 응당 이뤄져야 할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야기될 잡음, 즉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전 정부가 밟아온 전철이니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직은 초반 포석에 불과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조짐들이 눈에 띠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햇빛연금이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신안군에서 처음 도입된 정책이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으레 그렇듯 현재 햇빛연금을 둘러싼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보완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냐는 평가가 더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햇빛연금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중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힐 만큼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긍정적인 대목이다. ◆ 자극받은 타 지자체도 햇빛연금 도입 만지작햇빛연금은 2021년 4월 신안군에서 처음 도입됐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운영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 지금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이점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정책 시행 이후 신안군 주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고, 생활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이다. 2025년 기준 햇빛연금의 누적 지급액은 220억 원을 돌파했으며, 군민의 43%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를 증명한다. 수혜자라 할 주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햇빛연금이 지급된 지역에서는 주민 협동조합 가입률이 64.4%에서 86.5%로 증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발전소 설치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 만큼 햇빛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다. 햇빛연금이 불러온 순기능은 또 있다. 저출산 시대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 인구의 감소, 그로 인한 지방 소멸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2019년부터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었던 신안군은 햇빛연금 시행 이후 감소 폭이 점차 완화됐고, 2024년 말 기준 인구가 3만 8173명으로 증가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햇빛연금의 덕이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기여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지역 재정 활성화, 지방 소멸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이에 성공한 신안군의 사례에 타 지자체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하다. 신안군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햇빛연금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 경북 봉화군, 전남 영광군, 완도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신안군을 방문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도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신안군과 유사한 형태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안군처럼 직접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 관심의 정도가 더한 상태다. 지금처럼 햇빛연금이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해 지방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햇빛연금의 전국 확대를 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전국 확대 노리는 정부 발목 잡는 것들은 무엇정부는 햇빛연금의 전국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실현(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탄소중립 추진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내세우며,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및 주민참여형 모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햇빛연금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의 발언으로 확인된 바다. 이미 정부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같은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민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 주차장 등에 루프톱 태양광을 확대하고, 건물 외장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더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전국적인 해상풍력망 구축을 통해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런 정책적 움직임은 햇빛연금의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마냥 순탄할 것만 같은 여정이지만 넘어야할 방지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햇빛연금이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배당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초기 투자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토로하고 있다. 햇빛연금이 시행되기 전인 2014~2018년, 62.7㎿ 규모의 육상풍력발전단지를 짓는 ‘신안그린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소송으로 인해 10개월간 공사가 지연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로 인한 손해액 5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자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의 중재로 취하되면서 손해액을 고스란히 떠안은 전력이 있는 사업자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햇빛연금의 재원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인센티브에서 나온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키우는 대목이다. REC 제도를 통해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보다 비싸게 사들이는데, 이 때문에 ‘한국전력이 불필요한 웃돈을 주고 햇빛연금의 재원을 대는 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햇빛연금으로 전기요금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확대 시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두의 돈을 모아 특정 지역만 배를 불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제기된 비판들은 충분히 합리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듯이다. 그 말은 곧 일련의 비판들을 잡음 없이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의 성공을 이끄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신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햇빛연금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기금을 활용한 배당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햇빛연금이 실질적인 복지이자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실험에 그칠지는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주민들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일각에서 언급하는 제2의 국민연금이 아닌 진정한 국민 복지책으로 자리잡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단지 그뿐이다.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그 전환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기술이 충분해도,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멈추고,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갈등이 반복된다. 수상태양광은 바로 그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번 연재기획은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기술·정책·사회·경제적 논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① 수상태양광, ‘기술’은 충분한데…‘신뢰’가 발목② “거버넌스 혁신이 핵심” 수상태양광 발전 1원칙은 이것③ 협치와 이익공유, 갈등을 넘어 ‘지속가능’으로④ 수상태양광, ‘제도적 갈증’이 발목 잡는다⑤ 수상태양광 그 이후.. 물 위의 미래를 다시 그리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7년에 걸친 지루한 줄다리기의 결말은 참혹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 진안군 용담댐에 추진하던 2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중단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수자원공사가 올 연말까지 여건 변화가 없을 경우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반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로 고착상태에 빠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간 여러 반발에 부딪쳐왔던 건 사실이지만 사업 자체가 엎어질 정도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더 충격적인 게 사실이다. 2017년부터 약 7년간 이어진 동 사업은 2019년 1차 시도에서 해당 시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난관에 부딫쳤지만 중단될 여지는 없어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북지방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사회적 합의 조건으로 동의함에 따라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업 중단 결정은 한층 더 충격을 안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확보라는 국가적 당위가 지역의 반발에 부딪쳐 좌초된 이번 사태는 향후 태양광 발전을 위시한 여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결국 수상태양광 발전이 순항하려면 단순한 기술적 과제를 넘어 정치적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음에도 좀처럼 쓴 맛은 가시지 않고 있다. ◆ 세계 3위의 수상태양광 강국 명성에 금 가나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의 중단이 곧 전체적인 수상태양광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기엔 수상태양광 사업의 이점이 너무 많은 탓이다. 수상태양광은 산림자원 감소와 생태계 및 경관 훼손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육상태양광과 달리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적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발전효율이 육상 태양광 대비 10 % 가량 높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또한 냉각 효과로 인해 설비 수명이 늘어나며, 패널의 그림자 효과로 수온 안정화와 녹조 억제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산지가 많은 국내 지형에서는 제한된 토지를 대체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국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적합한 발전방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향후 수상 태양광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케 하는 요소다. 우리가 이를 채택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뜻이다. 이를 제대로 보여준 것이 합천댐 수상태양광이다. 2021년 준공된 41.5MW 규모의 이 시설은 연간 약 56GWh의 전력을 생산하며, 1,4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투자해 연 4~1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환경 분야 관계자는 “10년간의 사전 환경조사와 시운전 결과, 수질·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친화적인 면모도 여실하다. 이런 장점에 힘입어 수상태양광 발전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현재까지 전 세계 5.7GW가 설치됐고, 한국은 그 중 상위 3위권을 차지할 만큼 시장 지배자로서의 조건도 갖춘 상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15개 댐에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해 연간 66만 5760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22만 8000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 RE100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되는 일이니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 반복되는 갈등 해소 없이는 전망 불투명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온 탓에 현재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 기술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말은 곧 기술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대부분 피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적지 않다. 이번 용담댐 발전 중단을 초래한 요인들이 그를 잘 보여준다. 따지고 보면 용담댐 사례는 지역과의 갈등,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불충분한 정보공개가 얽히며 좌초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광역상수원으로서의 환경 민감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했고, 일부는 ‘전자파 피해’, ‘경관 훼손’, ‘중금속 유출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의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면 애초에 제기될 수 없는 비판이었다. 결국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음에서 기인한 비극이다. 한 지역 주민 대표는 “변전소 입지조차 사전에 설명이 없었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인식이 퍼졌다”며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사업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용담댐 인근 주민들만의 것은 아니다. 수상태양광 사업지로 거론된 여러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우려가 고개를 든 때문이다. 충남·전북·경북 등지에서는 지역단위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 사례 등을 들어 “장기적 환경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 수상태양광 사업 관계자는 “전자파는 노트북의 10분의 1 수준이고, 수질오염은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하면서도 “설명 부족으로 불신을 키운 점은 인정한다. 향후 주민 소통 강화와 장기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결국은 제대로 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 데이터만으로 신뢰 구축 힘들어.. 투명한 정보 공개 절실일각에서는 유사한 사례 때마다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비판을 반대만을 위한 아이들의 떼쓰기 정도로 축소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섣부른 예단이다. 무엇이 되었건 지역의 우려는 사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중차대한 요소기 때문이다. 수상태양광이 수변 경관을 해치고, 태양광 패널의 중금속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지역의 여론이다. 실제로 충남 당진, 충북 옥천, 전북 부안 등에서는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또한 장기적 환경영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된다. 2019년 일본 이치하라시 야마쿠라댐에서 발생한 수상태양광 화재, 2022년 전남 고흥 해창만에서의 어류 집단 폐사 사례 등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 전북도의회는 “5년 전 반대했던 지자체가 어떤 과학적 근거로 입장을 바꿨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공론화 절차의 부재와 과학적 검증 부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기술적으로는 일고의 제기조차 필요없는 사실이라 해도 일단 비판 여론이 발견되었다면 그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신뢰는 데이터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기적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용담댐 사태가 그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아니든가.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에너지 자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해법이다. 기술은 충분하다. 문제는 ‘신뢰’다. 용담댐 사례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소통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설명회 몇 차례로 지역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자체가 오산이다. 수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환경영향은 어떤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는가, 마을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모델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진정성 있게 답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중단 사태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도, RE100도 구호로만 존재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신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의 방식이다. 지역이 반대한다고 해서 수상태양광의 방향성 자체를 흔들어선 안 된다. 오히려 갈등을 통해 무엇을 놓쳤는지 되짚고, 함께 나아가는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수상태양광은 그 자체로 탄소중립 기술이자, 지역과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전환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용담댐의 좌초가 전체 전략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도록, 눈앞의 갈등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