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실업 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재차 입법 예고하면서 실직자 최소 안전망인 ‘실업 급여’ 축소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논평을 내고, "역대급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실업 급여 축소를 중단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당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21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수급액 50%를 삭감하겠다는 지난 정부 주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 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업 급여 혜택 축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실업 급여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명은 오히려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야기한 고용위기 시대는 취약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 구조가 야기한 수많은 노동 문제를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만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고용보험의 의미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처사로, 이는 정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업급여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수 언론사들도 일부 부정수급 사례와 이주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사례를 들어 악의적인 선전을 펼친다. 이러한 주장은 "목욕물을 버리다 아기를 버리는 일"이라는 서양 속담과 딱 맞아떨어진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 실업급여 지급 건수 중 부정수급 건수 비중은 0.29%~ 0.66% 사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 비중은 더 낮아져, 같은 기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중 부정수급액은 0.19%~0.60%에 불과했다. 1%도 되지 않는 부정수급 사례를 들어 실업급여 축소 여론을 만드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뻔뻔한 선전을 멈춰야 한다.
실업급여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삶을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다. 실업급여 제도 축소는 재정문제 해결은 커녕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은 고용보험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확대하여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실질 근로 소득은 더 감소했고, 임금 체불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고용 시장은 점점 더 유연화되고 있으며, 대통령마저 “정규직 일자리의 의미가 없다”는 경악스런 주장을 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정치권은 실업급여 혜택 축소 주장을 멈추고, 오히려 고용보험 강화를 통해 취약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식음료업계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영남권 이재민들과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인력들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 행보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구호에 동참하는 업계의 행렬은 속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서식품, 산불 피해 지역에 3천만원 상당 구호물품 전달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은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3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탁했다. 커피믹스, 캔커피, 시리얼 바 등의 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키로 한 것. 구호물품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맥도날드, 산불 피해 현장에 ‘행복의 버거’ 총 1,460인분 전달 한국맥도날드도 산불 피해 현장인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에 빅맥과 음료로 구성된 ‘행복의 버거’ 총 1,460인분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구호품은 24일부터 사흘에 걸쳐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산불특수진화대원, 자원봉사자를 비롯, 산불 이재민 등에게 전달됐으며, 산불 피해 인근 지역에 위치한 맥도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던힐', '켄트'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담배제조 유통 다국적기업인 BAT로스만스가 이달에도 친환경 행보와 사회공헌 활동 전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청년에게 위생 및 생활용품키트를 전달하는가 하면 11일에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꽃밭을 조성해 담배꽁초 투기를 막기 위한 '2025년 꽃BAT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행보를 펼친 것. 이는 우리 사회에 대한 공헌은 도외시하고 오직 자사 영리만 추구하려는 일부 글로벌 기업들과는 대조되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BAT로스만스는 지난 6일,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청년들에게 위생 및 생활용품 키트 100상자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여성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사단법인 대한사회복지회 및 대학생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키트는 생리대, 여성청결제 등 필수 위생용품부터 온열패치, 핸드로션, 립밤, 바디케어 제품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품목들로 구성됐다. 이어 11일에는 서울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bhc,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다인어스’ 봉사단이 영케어러 아동들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다인어스’ 전북 지역 봉사단이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소재 야호 생태·숲놀이터, 폴짝폴짝 맹꽁이숲 등 도심 속 숲 체험 활동장에서 영케어러 아이들 6명과 함께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 이번 봉사는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케어러 아동들이 힘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직접 교감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체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날 영케어러 아동들은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공원 곳곳을 거닐며 다양한 식물과 생태계를 관찰하고, 전문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듣는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생태·환경 교육을 받았다. 또한, 숲 체험 활동장 곳곳에 배치된 놀이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등 스트레스도 풀고 소중한 추억도 쌓는 시간을 보냈다. 나아가 오는 29일에는 전주천년한지관을 방문해 전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한지’의 역사와 제작 과정 배우기,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BNK경남은행이 지난 15일, 임직원과 가족, 석전동새마을협의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삼호천 토닥길(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일원에서 ‘바늘꽃밭 조성 봉사활동’을 실시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날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참가자들은 씨앗을 심는 요령을 숙지한 뒤 하천변 200m 구간에 여러해살이 식물인 바늘꽃 씨앗을 나눠 심었다.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반송동지점 김소정 대리는 “봉사자들이 정성껏 심은 바늘꽃이 개화해 분홍빛으로 물든 삼호천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렌다”며 “특히 ‘사랑과 추억’이라는 바늘꽃 꽃말처럼 삼호천 토닥길이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영전략그룹 구태근 상무는 “지난해부터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BNK와 함께하는 토닥길(황톳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황톳길 조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민들이 찾을 수 있게 주변 환경정리와 꽃·나무 심기 등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앞서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10월에도 삼호천 일원 석전동행정복지센터 측면 300m 수변을 토닥길로 조성한 바 있다. 인근 주민들의 황톳길 조성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한세예스24그룹이 전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져 우리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그룹에 따르면 한세실업·예스24·동아출판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7일 여의도 일신빌딩 인근에 마련된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것. 한세예스24그룹은 국내 헌혈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혈액 부족 사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액사업유공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김석환 한세예스24홀딩스 부회장은 “헌혈은 가장 손쉽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활동으로, 우리그룹은 헌혈운동의 선구자였던 고(故) 의당 김기홍 박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헌혈 캠페인을 지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계열사와 함께 혈액 문화 정착과 혈액 수급 안정화 기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세예스24그룹은 지주사를 비롯해 계열사 모두가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나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농심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농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과 2025년 ‘함께하는 청년농부’ 프로그램 MOU를 체결, 청년농부 지원에 나섰다. ‘함께하는 청년농부’ 프로그램은 농심이 귀농청년의 정착과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2021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이며, 올해로 5년차를 맞았다. 농심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농부 10명을 선정, 감자농사 시작부터 수확물 판매까지 영농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사 시작 전 선급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제공하고, 우수 생산자와 청년농부의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씨감자 보관 및 관리방법 교육, 파종시기 현장지원 등 노하우 전수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농심은 청년농부들이 판로 걱정 없이 감자 재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약수량 초과 수확분에 대해서도 구매를 보장한다. 농심이 지난 4년간 청년농부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감자량은 총 1210톤에 이른다. 농정원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청년 귀농인의 정착을 돕고, 소비자에게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프로그램의 성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가 서울시, 서울시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7일 세 기관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다문화가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이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디야커피는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인 ‘이디야커피와 함께하는 동행 프로젝트: 나도 바리스타’를 운영하며 바리스타 교육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가족센터가 주관하며, 이디야커피가 현장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이론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One-Stop)서비스 형태로 운영돼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바리스타 교육 과정은 총 34명의 다문화가족이 선발되며, 교육은 강남구 논현동 이디야커피 본사에서 진행된다. ▲에스프레소 추출 ▲메뉴 실습 ▲포스기 사용 ▲고객응대법 등 바리스타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최종 수료자에게는 바리스타 3급 자격증과 이디야커피 직영 매장 취업 기회가 제공되며,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