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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김우영 세무칼럼] ⑤ '유튜버 과세' 시대가 변하면 세법도 변해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세법도 변화하고 있을까?



기술의 발전과 가치의 변화로 새로운 업종과 수익모델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겨나는 요즘이다. 이러한 시대에 세법의 변화는 어떠할까?

외국회사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활동을 한다면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한다.

본사 등 사업장이 국외에 있고 국외에서 사업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국내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국외에 있고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어떨까?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사업장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있는 비슷한 두 회사가 컴퓨터 통신망 안에서 경쟁을 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과 책임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가 더 유리하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미디어학회에 따르면 현재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최소 3조2000억원에서 최대 5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기록돼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2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청에서는 유튜버(=1인 미디어 창작자)등을 대상으로 외환 수취 자료를 분석해 성실신고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외화로 입금되는 구글애드센스 등의 외화수익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있을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이었다.

유튜버의 경우 업로드한 동영상 조회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이 발생하지만 국내사업자에 대한 광고라 하더라도 광고업체는 유튜버가 아닌 유튜브(구글의 자회사)가 되고 유튜버는 유튜브로부터 광고수익에 대한 정산대금을 원화가 아닌 외화로 받는다.

유튜버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부가가치세의 경우 외화수익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국내수익은 10% 세율적용) 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크지않다. 소득세의 경우 국외회사로부터 외화로 입금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유튜버가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외화수익의 경우 그 누락이 빈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세무조사나 해명안내문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세무행정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대의 흐름과 발맞추어가는 과세당국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의 내용은 산업경제뉴스와는 무관한 필자의 의견입니다]


■ 필자 프로필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현) 국선대리인
현) 납세자보호위원
현) 민생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서울혁신센터 세무자문
현) 은평구민장학재단 감사

taxkw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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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패키지에 산불피해 성금...동서식품 ESG 경영 분주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국내 커피전문기업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친환경 패키지 도입과 산불피해 이재민과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을 기부하는 등 ESG경영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먼저 동서식품은 주요 커피믹스 제품인 ‘맥심 모카골드’와 ‘맥심 슈프림골드’의 스틱에 신규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디자인은 스틱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 잉크와 유기용제 양을 대폭 줄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보다 한층 밝은 컬러와 심플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스틱 곳곳에 있던 금색의 디자인 요소를 제거했다. 이를 통해 잉크와 유기용제의 사용량을 각각 연간 9.8톤씩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맥심 슈프림골드는 기존의 무광 포장재 대신 유광 포장재를 적용해 잉크 사용량은 연간 6.5톤, 유기용제 사용량은 연간 3.2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동서식품은 2021년 6월에 맥심 커피믹스 대규격 제품에 종이 손잡이를, 또 2023년 3월에는 커피믹스, 인스턴트 커피 리필, 포스트 시리얼 스탠드백 등 자사 제품군에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