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국가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를,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해 국가질서가 재벌에 농락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토부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조사결과 보고(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SBS가 지난 3월19일 제기했던 ‘2014~2015년 경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에서 인위적 상승과 표준지 선정과정 절차를 위배한 감정평가사 등의 부적절한 개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기다 “국토부도 외부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며 ”국가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부동산 공시지가가 삼성 입맛대로 좌지우지 됐다면, 결코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SBS는 10일 또 다른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계열사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차명 부동산 운용 의혹’도 제기하면서, 이 땅들이 손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귀속됐고, 이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탈루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러한 삼성의 편법 세(稅)테크 행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가 삼성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징세 행정이 무력화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유사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위법행위 연루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삼성 총수 일가가 거둔 부당한 조세차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과세하는 등의 책임추궁도 요구했다.
 
■ 국가가 제일모직 기업가치 확대 위해 공시지가 약 4배 올려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추진 시 담당평가사 A씨 등은 표준지 ‘가실리 104(에버랜드)’ 공시지가 기존 85,000원/㎡를 2014. 12. 5일 표준지 ‘가실리 167-3(호스텔)’로 적용  400,000원/㎡로 임의 교체했다. 무려 4배를 통보도 없이 하루 만에 변경시킨 것이다.

2015년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또한 며칠 뒤에는 표준지 교체 사유가 없었음에도 역시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또 추가했고, 그러면서 규모가 가장 큰 ‘마성리 산19’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만 2014년보다 낮게(26,000원/㎡ → 22,500원/㎡) 평가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시행령’ 18조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고 적시되 있다. 그런데 용인시는 기존 표준지와 10배 이상 가격차이가 있음에도 ‘가실리 104’에 대해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이 제출한 개별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다.

국토부도 이에 대해 “외부 청탁(삼성 총수일가 지칭)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정작 두 회사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2016년 삼성물산(구, 삼성에버랜드 → 제일모직 → 삼성물산) 측의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하락시켰다.

즉, 원래 1개였던 에버랜드 내 표준지를 절차까지 위배해가며 7개로 변경한 뒤, 유독 면적이 넓은 하나의 표준지만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를 책정했고, 이를 다시 2016년 개별공시지가 하락의 근거로 사용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이 삼성 총수일가의 필요에 따른 고무줄 공시지가를 적용했고, 이것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 된다며 ”국토부는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진행은 물론 검찰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