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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조세회피처 지정' 논란 증폭

유명 조세회피처 빠져 공정성 논란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블랙리스트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등 17개국이 선정됐다.

EU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특별 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설정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 이번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빠져 있고, 한국을 제외하면 규모가 작고 자치령인 섬지역이어서 선정 기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내 국가들은 빠지고 선정국 대부분이 유럽 밖에 있는 지역이어서 공정성에 대한 선정국들의 거센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EU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EU회원국들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세제 혜택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EU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EU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합의에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으로 강력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선정국가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무역과 국제조세, 해외금융거래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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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