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두 기업이 합작 사업을 위해 합작회사에 50대50으로 출자를 하고 경영권과 이익을 똑같이 공유하기로 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
현행 세법이, 다른 회사에 50%를 출자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30%만 감면해 주는 반면, 1 주(株)라도 더 많이 출자해 50%가 넘어가면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한 회사로 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정부는 소득이 생겼다며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배당금의 경우에는 그 재원이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낸 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각 국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기업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채 세수확보와 행정편의만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 지분율 구간에 따라 감면비율 결정...1 주(株) 차이에 감면율 20~50% 달라져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3에는 배당소득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익금불산입(=감면)해주는 규정을 마련해 놨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50% 이하를 출자했을 경우 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30%를 소득에서 감면해준다. 그리고 50%를 초과해 100% 미만을 출자했을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주고, 100% 출자했다면 배당금 전액을 회사의 소득에서 빼준다. 단 1 주 차이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20% 또는 50%나 차이가 나게된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또 세금을 부과하면서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선심 쓰듯 30%, 50%를 깍아준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임원은 "이중과세 문제의 본질은 동일한 소득에 세금을 두번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배당을 주고받은 회사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최근에는 비과세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제도는 세수확보와 행정편의를 위해 지분율 기준 등 조세논리를 비껴간 묘한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증권회사, 은행 등 기관투자자나 지주회사 등에 적용되는 감면비율에 비해 일반법인의 감면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도 불만을 키우는 이유다.
기관투자자와 지주회사는 각각 10%, 40%만 출자해도 80~90%를 감면 받는 반면, 일반회사는 50%를 출자해도 감면비율이 30% 밖에 안된다. 아무리 기관투자자나 지주회사가 특수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일반 법인과 적용기준 차이가 너무 커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위험 때문에 공동경영하는데, 세금 더 내라니..."
무엇보다, 기업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은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경영을 하게 됐는데 1 주 차이로 세금이 20% 늘어난다는 점이다. 과세 당국이 기업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기업들이 합작을 하는 이유는 기술결합, 시장확대, 규모의 경제, 자금과 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굳이 50대50으로 지분을 똑같이 나누는 이유는 사업의 위험 때문이라고 기업들은 말한다.
수익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경영권을 독자적으로 갖겠지만, 신기술의 개발이나 불투명한 시장 진입 등 사업 리스크가 큰 경우 실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율을 똑같이 나누는 경우가 많다는 것.
4차산업 장비를 개발하는 A회사의 한 간부는 "로봇, 증강현실 등 앞으로 핵심산업으로 떠오를 것이 명확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감행했다"면서, "하지만 이 분야의 기술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회사와 50대50으로 출자해 실패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철강 첨가물을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는 "지난 수년간, 중국 철강의 저가공세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가 최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신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몇년간 겪은 어려움을 생각할 때 언제 또 시장이 요동칠지 몰라 단독 개발보다는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합작투자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은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회사의 세무담당자는 "태생적으로 50% + 1주를 취득할 수 없는 50:50 합작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50%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당 사업구조에 Penalty를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는 왜 기업들이 공동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세 전문가들도 많은 기업들이 50대50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현행 50% '초과'로 되어 있는 규정을 50%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당장 개정이 어려우면, 예비적으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 비율을 50%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는 기업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가 2023년부터 진행해 온 공병 수거 운동인 ‘테라사이클 캠페인’의 성과를 공개했다. 21일 닥터지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테라사이클과 공병 수거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총 312kg의 공병을 수거하고, 이를 통해 약 73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닥터지가 절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년생 소나무 약 110그루가 1년간 흡수한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닥터지는 2023년부터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전문기업 테라사이클과 협력해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버려지는 플라스틱 공병을 모아 새 자원으로 탄생시키는 공병 수거 캠페인을 전개, 자원 순환과 탄소 저감에 기여해왔다. 아울러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고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3개년간 상반기 기준 공병 수거 건수는 2023년 44건에서 2024년 74건, 2025년 88건으로 지속 증가해 2023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캠페인 시작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누적 수거될 공병은 약 372kg에 달할 것으로 업체 측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단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부까지 연계한 ‘비우고 채울 시간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수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매일유업(대표이사 김선희, 이인기, 곽정우)이 올해도 어김없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인 PKU를 앓고 있는 환아가족들을 위한 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져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11일, 올해로 23년째 후원중인 ‘PKU 가족성장캠프’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쏠비치 양양 리조트에서 성황속에 종료됐다고 밝힌 것인데, PKU(Phenylketonuria, 페닐케툔뇨증)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중 하나로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해 장애를 초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환아들은 모유는 물론 고기와 빵, 쌀밥 등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하기 어렵고 평생 특수분유를 먹거나 엄격한 식이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이관리를 못할 경우 분해하지 못하는 대사산물이 축적돼 운동발달장애, 성장장애, 뇌세포 손상 등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는 5만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PKU 가족성장캠프’는 식생활에 제약이 많은 환아 가족들에게 식이요법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 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손정현)가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손잡고 오는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더북한강R점(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에서 고객 250명과 함께 하는 환경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경 클래스는 지난 5월 더북한강R점이 소재한 경기 남양주 일원에 새롭게 준공된 ‘수풀로 금남리’ 수변녹지 조성을 기념해 진행되는 고객 참여 클래스. EM(유용 미생물) 흙공을 직접 제작하는 정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수풀로 금남리’는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시범사업’ 협약을 통해 한강 상수원 보호 및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커피박을 업사이클링한 자원순환 산책로, 그리고 시민의 휴식이 함께 어우러진 약 17,953㎡(5430평) 규모의 지속가능한 수변 생태 환경을 자랑한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수풀로 금남리 조성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협력해 생태 복원지 내 덩굴 고사체 제거, 나무 심기 등 파트너 봉사활동을 통한 환경 정화에 노력해왔으며, 올 6월부터는 수변녹지 조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환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bhc 치킨,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가 지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서울·대전·전북서 영케어러(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환경 멘토링 활동을 펼친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는데, 아이들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 속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 중심 체험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서울에서는 전통 문화와 환경 보호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북촌 전통공예관에서 매듭팔찌를 만들며 손의 감각과 창의력을 기르고, 서울교육박물관을 방문해 교육의 역사도 함께 배웠다. 이어 북촌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진행하며 환경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환경 보호 실천을 몸소 경험했다. 또 대전에서는 병뚜껑을 재활용한 놀이로 자원 순환의 개념을 익혔다. 병뚜껑 컬링, 알까기, 쌓기 놀이 등을 함께 하며, 버려지는 물건도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을 익힐 수 있도록 한 것.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엘앤에프가 지난 27일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ESG 경영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개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올해로 네 번째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는 엘앤에프의 주요 ESG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ESG Journey’ 섹션을 신설했으며,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과 생물 다양성 관리 현황 등도 새롭게 반영해 보고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022년 ESG 비전 발표와 함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매년 ESG 전략과 실천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왔는데,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ESG 활동과 주요 성과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ESG Journey’ 섹션을 새롭게 도입한 것. 2022년 ESG 비전 선포 이후 진행된 인증 획득,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안전·환경·정보보안 체계 구축 등 핵심 이정표를 연도별로 구성해 ESG 경영의 실행력과 그에 따른 체계적 발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글로벌 공시 기준인 ISSB가 제시한 프레임 워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구성했다. 특히 기후 정보 공시에 있어서 △물리 리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서울시 지자체 금천구가 탄소중립시대에 대처할 새로운 해법을 시민 리더십에서 찾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세우고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일, 금천에코에너지센터에서 ‘에너지 엑스퍼트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한 것. 이번 수료식은 단순한 교육의 종료가 아닌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이 첫발을 내딛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센터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천형 에너지 전문가 양성에 나섰고, 그 결실로 29명의 ‘에너지 엑스퍼트’가 공식 배출됐다. 기후시민 리더, 교육에서 현장으로 에너지 엑스퍼트 양성과정은 금천구 공동체경제 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강의는 생태 감수성과 전환적 인식에서 출발해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전환의 이론적 기초, 또 재생에너지 기술 이해, 건물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실습까지 이르는 과정으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참여자 스스로가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강사진에는 생태교육 전문가, 에너지기술 실무자,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분
[산업경제뉴스] 엔씨소프트가 다섯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PLAYBOOK 2024’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후, 5년 연속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 ESG PLAYBOOK 2024는 ▲게임성 제고 ▲기술력 강화 ▲글로벌 진출 등 엔씨(NC)의 25년 경영방향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성과 및 전략을 담았다. 엔씨(NC)는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개발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각 게임별 라이브 방송, 피드백 수렴 및 개선, 해외 테스트 실시 등 이용자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체계 인증인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을 획득했다. 멀티 데이터 센터 운영과 서버 분산 배치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했다. ESG PLAYBOOK 2024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