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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재계 반응 "방향 공감하지만 기업활동 위축 우려"

한국경제연구원 "취약계층 지원 긍정적, R&D세제 미흡"
중견기업연합회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감, 획기적 전망 없어 아쉬움"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미흡하며,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2018년 세법개정안 관련 코멘트'라는 논평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의욕 확충 등은 긍정적이지만 일자리 관련 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 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3년째 지속되는 세수호조를 고려하여 세입여건 확충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R&D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된 가운데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중견기업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놨다.

중견련은 논평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대내외 환경 악화로 극대화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 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지역 경제 안정화와 관련 업종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은 안타깝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후, 

"중견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는 방향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견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중견기업의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그대로 두고 중소기업 대상 비율만을 확대해 일률 개편한 것은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위축시키는 편의적 조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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