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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따로 공사비 따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이제 그만

공공발주 3천만원 공사부터 임금·공사비 구분 지급 의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일부개정령안 의결

.[사진=셔터스톡]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 발주 시 3000만 원 이상 공사도 임금과 공사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한 것이 그것. 임금으로 쓰일 돈을 공사비로 전용하는 일을 사전에 막아 임금 체불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건설공사 규모가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러한 내용은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1월에 첫 도입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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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사회적 책임’ 확대향 ‘밥퍼’ 나눔 실천 '훈훈'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국내 1위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을 지향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한 끼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는 활동을 전개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3일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에 식재료 총 119개(2,500만원 상당) 박스를 전달하며 따뜻한 한끼의 가치를 나누는 기부 활동을 전개한 것. 다양한 나눔과 기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아웃백의 이번 기부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러브백(Love Back)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러브백’은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좋은 음식은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성과 따뜻함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아웃백은 해당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기부 전달식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정필중 아웃백 사업본부장과 장임선 아웃백 운영담당 이사를 비롯해 다이닝브랜즈그룹 동반성장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달된 식재료는 밥퍼나눔운동본부의 무료 급식 활용에 사용돼, 취약계층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