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9 (월)

  • 흐림동두천 7.6℃
  • 흐림강릉 13.1℃
  • 서울 8.9℃
  • 대전 8.3℃
  • 대구 12.7℃
  • 울산 12.5℃
  • 광주 14.3℃
  • 부산 13.2℃
  • 흐림고창 14.8℃
  • 제주 20.1℃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8.1℃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4.9℃
기상청 제공

공정위, 현대모비스 '갑질' 과징금 5억·고발조치

시정명령·과징금 5억원·임원 2명과 법인 고발
부품사업소가 대리점에 부품구입 강제 할당
'밀어내기' 대리점의 수차례 시정요구 묵살
2010년에 대리점 피해,인지하고도 행위지속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前 대표이사, 前 부품 영업 본부장)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매년 사업 계획 마련 시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 목표 합계 보다 3.0%p ~ 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 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했다.

 

이후, 매일 지역 영업부 · 부품 사업소의 매출 실적을 관리하고 부품 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 실적을 관리했다.

 

지역 영업부 · 부품 사업소는 매출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협의 매출, 임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부품 사업소 직원은 직접 전산 시스템상 수작업 코드(WI, WS)를 활용 · 입력하여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 조치했다.

 

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그룹감사 결과,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했다.

 

대표이사, 부사장은 그룹 감사 결과,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 목표 설정에서 기인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리점 대표들은 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으며, 모비스 지역 영업부(영남 영업부)도 자체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 명령,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의 수작업 코드 매출에는 대리점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주문하고 부품 사업소 직원이 입력한 물량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한도 5억 원)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하여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 대해 구입강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대리점의 불만과 피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매출 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하여 구입 강제 행위를 조장ㆍ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前 대표이사, 前 부사장(부품 영업 본부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 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므로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前)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구입 의사가 없는 자동차 부품을 구입 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식의 영업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사건 의결에 앞서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본사-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과 상생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대리점 전산 사용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월부터는 대리점의 담보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 보증 기금 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기업 공헌활동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 확정 '장인화 前 포스코 사장'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장인화 前 포스코 사장이 확정됐다. 포스코홀딩스는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장인화 前 포스코 사장을 포스코그룹의 회장 후보가 되는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장 前 사장은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포스코그룹 회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CEO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이하 ‘후추위’)는 ‘파이널리스트’ 후보자 6명을 대상으로 2월 7일과 8일 이틀 간 진행된 심층 대면 면접을 실시하여 임시이사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자 선정작업을 진행하였다. 후추위는 장인화 후보에 대해 미래의 도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룹의 핵심 사업과 개선점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실현해낼 수 있는 최적의 후보로 평가하였다. 후추위는 또 장 후보가 글로벌 전략 구상과 함께 기술 중심의 혁신을 주도하고 그룹 내부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12월 19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포스코型 新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