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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Review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인 부담 경감될까?

"원·부자재비, 가맹수수료 부담이 훨씬 큰데..."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인하폭도 연 매출이 작은 가맹점에 더 많은 인하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소상공·자영업자의 전체 원가에서 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실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원·부재료비와 가맹수수료 등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 매출 5억~10억원인 편의점의 경우 현행 2.05%의 수수료율이 1.4%로 0.6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이 구간에 해당하는 약 1만 5천개의 편의점들이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구간에 있는 일반음식점 3만7천개는 점포당 288만원, 슈퍼마켓 등은 점포당 279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이들의 실질 수수료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편의점이나 치킨, 커피,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주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카드수수료도 부담이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가맹본부가 사용을 강요하는 원·부재료와 가맹수수료라고 한숨을 내쉰다.


본지가 서울시내 7곳 편의점을 취재한 결과, 편의점 원가에서 원재료와 부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이 가맹수수료로 전체 원가에서 10%를 차지했고, 임대료가 7%, 인건비가 6%를 차지하고 있었다. 카드수수료의 원가비중은 1%에 불과했다.


결국, 카드수수료가 연간 0.65%포인트 인하되는 것보다 원재료비 0.5% 줄어드는 것이 소상공·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상반기 최저임금 인상 때에도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원부재료가격 인하를 요구한 바 있지만 이후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내 치킨점포 점주는 "지난 최저임금 때에도 용기를 내서 가맹본부의 원부자재 강요 등 갑질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임대차보호와 카드수수료 등, 가맹본부와는 관계없는 부분에만 열중할 뿐 막상 원가비중이 큰 원부자재비와 가맹수수료는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커피 전문점 '빽다방'은 지난해말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부담을 가맹점주와 함께 나누자며 원재료와 부자재 공급가격을 품목에 따라 2~24% 인하해 다른 가맹점주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빽다방'을 운영하는 점주는 "요즘 경기가 안좋아 장사가 안되서 그렇지 가맹본부에는 큰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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