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서울 규제지역이 전면 해제됐다. 강남과 용산이 남았지만 금융과 세금 규제는 이 지역의 고가·다주택도 거의 다 풀렸다. 그리고 그동안 걷잡을 수 없이 하락속도를 높여가던 주택가격이 지난주 하락속도를 줄였다. 지난해 7월 기준금리 빅스텝 이후 6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실시한 '서울 규제지역 전면 해제'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아니라 결국 금리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 아파트가격 주간변동률 (%)
매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부동산R114는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의 하락폭이 계속 축소되는 추이를 제시하면서 11월과 12월에 실시된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에 서서히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서울 매매와 전세가격 주간변동률을 보면, 지난 12월 16일을 최저점으로 하락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매매가격 주간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 12월 16일 -0.11%까지 하락률이 커졌지만, 다음주에는 -0.09%, 또 그 다음주에는 -0.07% 그리고 지난주 -0.04%로 4 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전세가격 주간변동률도 12월 23일 -0.19%에서, 12월 30일 -0.16% 그리고 지난주 -0.07%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부동산R114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축소됐다"면서, "해제 영향으로 주거이전 수요 자극이 예상돼 아직 해소되지 못한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시장 정상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정부의 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조만간 특례보금자리론 도입과 거래세 중과 완화가 예정돼있어 매수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하지만 급매물 재고와 금리인상, DSR규제 등으로 정책의 온기가 무주택 실수요층에 전달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지난주 가격 하락률 축소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규제를 완화한 곳은 서울인데, 지방 하락폭이 더 많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1월 첫째주 서울의 주간변동률은 -0.67%로 한 주 전보다 하락폭이 0.07%P 축소됐다. 하지만 지방은 -0.50%로 0.09%P 축소됐다. 세종은 무려 0.37%P 줄었으며, 인천 0.19%P, 경남 0.17%P, 대구 0.15%P 축소됐다. 서울 축소폭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주택세제·주택금융·규제지역·다주택자·재건축·분양조건 등 주택관련 규제들을 계속 풀었지만 서울과 지방 모두 12월 말까지 하락폭이 더 확대되기만 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다.
지난주 하락폭이 축소 된 이유가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주택정책이 아니라 결국 금리때문에 지난주 하락폭이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7월과 10월 빅스텝과 11월 스몰스텝 이후 지금까지 금리인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자이언트스텝까지 단행한 미국 연준이 최근 물가상승 멈춤에 따라 금리인상속도를 늦추면서 지난해와 같은 자이언트스텝이나 빅스텝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주택가격의 하락속도가 빨라진 가장 큰 이유가 금리인상부담과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공포심 확산 때문이었는데, 올해로 들어 오면서 이러한 공포심리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일각에서는 매년 연초에 그랬듯이 올해도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심리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 빅스텝 이후 가파르게 가격 하락폭을 확대하던 주택시장이 6개월만에 하락폭을 축소했다. 시장에서는 그것이 정부정책 영향이든 금리인상 속도조절 때문이든 시장이 정상화되는 신호탄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표정이다.
거래 실종으로 '급급매물'만 거래돼 가격하락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지금의 주택시장은, 자칫 깡통전세, 패닉셀링, 영끌 금융부담가중 등 자금력과 제도에 취약한 세입자 등 서민들에게 더욱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는 우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