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심의자료(이하 ‘5G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가 29일,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5G 원가자료에 대해 2심 법원도 공개 결정한 만큼, 정부와 SKT는 더이상 시간끌지 말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LTE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통신요금 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2023년 1심 법원 또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더욱이 2심 법원 또한 과기부와 SKT가 비공개하려는 정보가 대부분 2019년 5G 서비스 인가 당시 이후 3년간 예측되는 가입자수, 예상수익 등 ‘예측치’에 불과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인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2019년 당시 엉터리 예측치를 기반으로 5G 서비스 출시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 사이에 이통3사는 7만원대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 몰아주기, 공시지원금과 불법보조금 집중 살포, 5G 서비스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무려 3천만명이 넘는 5G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했고, 이를 기반으로 연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국민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가 독과점 기업들의 폭리에 활용되는 동안 전국민은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구입하기 위해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부는 더이상 무의미한 재판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최소한 1심과 2심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여 이제라도 5G 서비스를 통한 이통3사의 폭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또 다시 2심 판결에 불복해 의미없는 소송을 이어간다면 이통사의 5G 폭리를 방조한 부실한 인가에 대한 책임에 더해 부실했던 심의 자료들을 은폐하기 위해 5년 넘게 전국민을 속여온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동서식품 본사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위한 효도 카트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동서식품 임직원들은 쌀과 반찬, 보양식 밀키트, 목걸이형 선풍기 등 음식과 여름철 생필품을 쇼핑 카트에 담은 ‘효도 카트’ 165개를 제작했다. 완성된 ‘효도 카트’는 도움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하는 의미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 외에도, 임직원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고 매칭 그랜트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동서식품이 1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동서식품 본사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위한 효도 카트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서식품 임직원들이 음식과 생필품을 담은 효도 카트를 제작하고 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공모에 나서 오는 10월 1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더불어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응시자들의 체계적인 창작 입문을 돕고자 마련한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인 '멘토링 클래스'도 진행한다. 먼저 올해로 36년째를 맞은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으로 매 2년마다 개최해 실력 있는 여성 작가를 발굴해오고 있다. 지난 16회 동서문학상에는 약 1만8500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으로서의 입지를 확인하며 예비 작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자유 주제로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동화·동시) 등 4개 부문의 작품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여성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동서문학상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2일 동서문학상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며, 상금은 대상 1천만원을 포함해 총 7천9백만원 규모다. 또한 대상과 각 부문 금상 수상자에는 종합문예지 ‘월간문학’에 작품이 수록되는 등단 기회와 한국문인협회의 입회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이번 문학상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LG생활건강이 올해도 생물다양성 증진과 ESG 경영의 일환으로 서울 중랑천 ‘수달 보호지역’ 지정 캠페인 후원 등 다양한 수달 보호 사업을 전개한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이자 국내 하천 최상위 포식자로 해당 하천 생태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종이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2022년 서울 여의샛강생태공원에 수달 놀이터, 보금자리를 조성하며 수달 보호 사업을 처음 시작, 지난해에는 한강의 대표 지류인 중랑천(총 연장 36.5㎞)을 중심으로 수달 쉼터를 만들고 도심 내 수달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활동 3년차인 올해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수달의 항구적인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랑천 수달 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LG생활건강은 이를 후원하기로 했다. 보호지역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관리하는 지역이다. 중랑천에는 현재 중류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청계천이 합류하는 하류에 철새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최근 중랑천에는 사람의 간섭이 덜한 곳을 중심으로 최소 5마리 이상의 수달이 서식하는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하나은행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ESG 컨설팅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ESG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공급망 실사 대응 등 전 세계적인 ESG 경영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에도 각종 ESG 통상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ESG 경영체계의 내재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ESG 경영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전문 인력 3명을 영입하여 기존 기업컨설팅팀을 ESGㆍ법률ㆍ회계 등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기업ESG 컨설팅 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ESG ▲재무ㆍ세무 ▲기업 승계 ▲M&A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ESG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는 ▲ESG 정밀진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SG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중소기업의 규모ㆍ업종ㆍ사업별로 나누어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난해 이화여자대학교와의 협업 및 금융감독원 ESG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구축한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농심이 지난 21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안재록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부 10명과 멘토 10명을 아산공장으로 초청해 감자스낵 생산현장 견학과 감자 재배교육을 실시하고, 영농 지원금 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농심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청년농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귀농청년의 정착과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2021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시작한 사회공헌사업이다. 농심이 지난 3년간 육성한 청년농부 30명을 통해 구매한 감자량은 총 685톤에 이른다. 특히,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된 10명의 청년농부 중 안천기(강원도 평창군, 31세)씨와 안민기(23세)씨는 친형제 사이로 40년간 감자농사를 지어온 아버지 안병욱씨의 뒤를 이어 감자농사에 도전하고 있다. 형 안천기씨는 “어릴 적 아버지 농사를 도와드린 적은 있지만, 내 손으로 직접 키운 감자가 잘 자랄지 불안했는데 농심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걱정을 덜고 있다”며, “오늘 생산현장 견학을 해 보니 농심 감자스낵 생산의 첫 단계를 맡고 있다는 책임감이 생겼고, 현장에서 고품질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생 안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8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동원산업빌딩에서 동원산업(대표이사 박문서, 민은홍)과 ‘ESG 경영확산을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동원산업은 원양어업계 선도기업으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 세계 수산기업들과 학계가 모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 씨보스(SeaBOS, 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의 창립 멤버이자 유일한 한국 기업 회원사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자체 개발한 ‘ESG 경영진단모형 및 방법론’을 활용한 ESG 컨설팅을 동원산업 계열사에 제공한다. 또한, 향후 컨설팅을 진행해 동원산업 계열사들의 ESG 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ESG 경영 실천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나아가 동원산업이 추천한 관계 기업에게는 ‘신한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신한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은 지속가능경영(ESG) 우수기업 및 우수기업이 추천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SG 경영 선도은행으로서 대표 해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오랜 전통의 커피전문기업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국내 바둑문화 대중화에 기여하는가하면 초등학교 도서 지원 사업인 ‘꿈의 도서관’을 전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먼저 동서식품은 지난달 29일, 자사가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는 ‘제25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신진서 9단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5천만 원을 수상했다. 신 9단은 작년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 2019년과 2023년, 올해까지 총 세 차례의 맥심커피배 우승 기록을 갖게 됐다. 또 대회 두 번째 참가 만에 준우승을 기록한 김명훈 9단은 트로피와 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 지난 1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된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프로 바둑기사 9단에게만 참가 기회가 주어지는 권위있는 바둑대회이다. 올해는 전기 우승자이자 국내 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을 포함해 국내 정상급 프로 바둑기사들이 참여해 치열한 승부를 벌였다. 동서식품 최상인 홍보상무는 “‘입신(入神)들의 대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최고의 기량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