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이상현 기자] 미국이 마약과 석유를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침공, 현직 대통령 부부를 납치하고 사실상 이 나라의 주권을 강탈한 중요한 목표 3가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나름 군사력을 갖춘 마두로 정권이 맥없이 무너진 건 지구촌 단극 패권의 축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마지노선을 넘었기 때문이며, 베네수엘라 내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3가지 목적은 각각 ▲베네수엘라의 강경한 친팔레스타인·반시오니즘 노선 ▲매장량 기준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탈 페트로달러(De-petrodollar)’ 노력 ▲마두로 정부가 추진해온 아르코 미네로(Arco Minero) 귀금속·광물 이권사업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스라엘의 역린을 건드린 베네수엘라 이란 <타스님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해왔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이자 지방 정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반시오니즘(반이스라엘) 정책은 차베스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네수엘라는 2009년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이래 현재 마두로 정권까지 단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차베스를 계승한 마두로 정권은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권’을 공개 지지했다. 2024년 가자·레바논 전쟁 국면에서 베네수엘라는 ▲유엔 사무소 앞 대규모 집회 ▲반파시스트·반시오니스트 문화행사 ▲팔레스타인·레바논 인도적 지원 캠페인 등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도했다. 마두로는 자주 “팔레스타인은 인류의 고향이며, 이스라엘은 제국주의”라고 주장해왔다.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과거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베네수엘라와 이스라엘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다. 이스라엘 지지 활동의 일환”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하미드 다바시 컬럼비아대 교수는 “마차도는 파시즘, 시오니즘, 신자유주의가 결집한 세계적 동맹의 일원”이라며 “노벨 평화상 수상이 서구 제국주의의 도구이며 평화의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의 이스라엘 성토는 서아시아(중동)에서 이스라엘·미국 패권에 정면 도전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엄청난 유대 자본이 후원하는 미국 정가는 ‘반시오니즘’의 상징이 된 베네수엘라를 너무너무 불편해 하는 이스라엘의 압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셈이다. 미국, BRICS·위안·루블 결제 증가로 페트로달러 위기감 베네수엘라는 확인 매장량 기준 세계 최대급(약 3300억 배럴 이상 추정) 원유 매장국이다. 현 체제 유지 여부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의 국제 석유 결제 구조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다. 투자자문 전문가 토마스 스톤(Thomas Stone)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 <터미널이코노믹스(terminaleconomics)> 등에 따르면, 마두로 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서방 시장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다. 당연히 달러가 거의 없어 중국·러시아·이란 등과의 관계를 활용해 위안·루블 등 비달러 결제를 주로 해왔다. 2023년 러시아·인도·중국(가나다순)가 주도하는 국제기구 브릭스(BRICS)에도 가입신청을 했다. 브릭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안으로 신개발은행(NDB)을 키우고 있다. 다극화(Multi-polarization)의 경제 구심인 셈이다. 브릭스와의 에너지 협력 모색과 브릭스 가입 신청은 매장량 기준 세계 최대 산유국이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는 ‘탈달러·탈페트로달러’ 행렬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매장량 기준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BRICS+에 정식 편입되면, 미국 입장에선 이미 도전 받고 있는 페트로달러(원유 살 때 무조건 달러로 결제) 체제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주도의 위안화 결제망인 ‘초국경은행간결제시스템((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CIPS)’과 브릭스 공동결제시스템을 통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원유·광물 결제를 본격 시작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침공·정권교체 시나리오 관련 논평에서는 “야권·친서방 정부가 들어서면 베네수엘라 석유는 다시 달러로만 가격·결제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또 “베네수엘라는 또 하나의 이라크·리비아가 된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이번 작전을 달러 패권 방어 차원에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이유다. 미국계 은행, 작전 직후 베네수엘라 금·은 등 전략광물 선점 베네수엘라 남동부 ‘아르코 미네로 델 오리노코(Orinoco Mining Arc, Arco Minero)’는 금·은·구리·희토류 등 전략광물이 대량 매장돼 있다. 이 신흥 광구의 잠재가치는 수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 지역 광물채굴권과 관련, 베네수엘라 정부와 다국적 기업 간 계약 파기·투자중재가 다수 있었다. 유럽·미주 법원에서 포르투갈 예치금 등 베네수엘라 자산을 동결·압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아르코 미네로 광물의 ‘법적 통제권’을 둘러싼 분쟁은 이미 켜켜이 쌓여 있는 상태다. 브라질의 지정학 전문가 페페 에스코바르는 자신의 유큐브 채널에서 “JP모건이 최근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마두로 연행 직후 거의 동시에 미국 금속 제련소·제련 프로젝트에 대한 약 80억 달러 규모 금융 지원을 발표했다”면서 “미국이 아르코 미네로 귀금속·전략광물 이권을 사실상 접수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JP모건이 은 공매도 포지션 거래로 입은 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아르코 미네로의 금·은·희귀금속을 ‘실물 담보’로 잡아 손실 위험 상쇄를 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규모나 방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평화로운 군사작전”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급습 작전에 대한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래리 존슨은 최근 <DDDD(Daniel Davis Deep Dive)>에 중대한 장보를 공개했다. 그는 “세 개의 알파벳 기관(three-letter agencies) 중 하나의 자산(asset)이었던 보안기관 수장급 인물이 있는데, 그가 위험 부담 없는 델타포스 철수 작전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세 개의 알파벳 기관은 CIA와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 연방수사국(FBI)을 가리킨다. ‘카라카스 보름달 아래의 군사작전(Underneath a full moon in Caracas)’은 미 합동특수전사령부(JSOC가 진정한 비상 상황에서만 선택하는 방식이다. 래리 존슨은 “보름달 빛 아래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는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뿐”이라며면서 “마두로를 데려오는 데에는 시간 압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차베스에서 마두로로 이어지는 베네수엘라 정치지도자들이 자국 자본으로 조성한 자산을 몰수하는 등 전략적 안보이익을 노골적인 침해한 정황이 뚜렷하다.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치(red line)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인식한 베네수엘라 관료사회가 마두로를 제물로 바치고 나라를 망국의 위기에서 구출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누가 봐도 평화로운 미국의 군사작전이 그런 추측을 뒷받침 해준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국내 기술로 제작된 주요 무기체계가 잇따라 해외 수출 계약을 따내며 ‘K-방산’ 브랜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 중이다. 연이은 쾌거는 반가운 부분이지만 이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 방지와 사이버보안 강화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2025년 기준 방산 매출과 수출액 모두 세계 10위권 진입 최근 5년간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평균 약 30억 달러 수준이던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후 2023년, 130억 달러로 조정 국면을 거쳐 2024년 95억 달러로 일시적으로 주춤한 뒤 2025년에는 다시 반등해 152억 달러(약 22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단기 호황을 넘어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K-방산’에 가장 크게 기대고 있는 국가는 단연코 폴란드가 첫손에 꼽힌다. 2025년 폴란드와 약 9조4000억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연말에는 약 5조6000억 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로켓 추가 계약이 성사되면서 전체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필리핀은 해군 호위함 사업과 항공기 성능개량 계약으로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았고, 인도 역시 항공기·지상무기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시장 다변화에 기여했다. 에스토니아·루마니아·중동 국가들과의 신규 계약도 이어지며 글로벌 확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고민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수출 확대와 함께 기술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 업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기업·정부·협력망 전체를 아우르는 보안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 이유다. 이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행여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기술 유출에 대비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개정판 발효로 흠결을 보완한 당 법은 관련산업기술을 지정·관리하고, 유출 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 교육과 인증 체계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 6월부터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북한의 해킹 시도 증가에 대응해 중소 협력업체까지 교육 대상을 넓혔는가 하면 미국 국방부가 도입한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교육 과정을 신설해, 서울·대전·창원·구미 등에서 총 8회에 걸친 거점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2025년 11월 19일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CMMC 동향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보안 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LIG넥스원과 한화오션은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정교화된 해킹 시도에 대응하고 있으며, 연구소와 생산시설에는 다중 인증 시스템과 보안구역 지정, 데이터 암호화·이중 백업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기술 보호가 장기적인 사업 영위를 보장하는 일이란 인식하에 정부와 업계는 법·제도, 내부자 관리, 사이버보안, 물리적 보호, 국제 협력의 다층 구조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핵심 기술 지정·관리, 유출 시 제재 강화 같은 법적 장치를 기반으로, 기업 현장에서는 기술 등급별 분류·접근권한 최소화, 퇴직자·협력사 관리 등 내부자 유출 억제령을 촘촘히 적용하고 있는 것. 사이버 측면에서는 보안 관제와 모의침투 테스트를 상시화하고, 설계·시험 데이터의 암호화·이중 백업, 연구·생산시설의 다중 인증과 보안구역 지정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장치를 병행해 ‘인적·디지털·물리’ 전 영역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흐름이다. ◆ 협력망 취약성·인재 부족, 지속 성장의 걸림돌 우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방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보안 체계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은 자국 방산기업 보호를 위해 Buy American/Buy European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사이버보안 인증(CMMC, ISO/IEC 27001 등)을 수출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협력망 전체에 동일한 수준의 보안 역량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방기술품질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 협력업체의 40%가 보안 인증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보안 강화 노력과 달리, 공급망 전체의 최소 보안 기준이 확보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수출 확대의 뒷면에는 협력업체 보안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존재한다”며, 원청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안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 협력업체가 기술·부품·데이터 흐름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만큼, 전체 체인의 최소 보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실무적으로는 협력사 대상 보안 가이드라인과 점검 주기 표준화, 필수 인증의 단계적 의무화, 원청의 공동 보안 투자·교육 지원이 효과적이다. 공급망 전반에 통합 관제 대시보드를 두고 접근 로그, 이상 징후, 패치 현황을 가시화하면 ‘보안의 비가시성’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보안 체계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 첨단 무기·소프트웨어·암호·전자전 등 분과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형 교육과 자격 체계를 ‘개발-시험-양산-후속지원’ 단계별로 구분해 누적 역량을 쌓아야 한다. 첨단 무기·소프트웨어·암호·전자전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이 부족해 보안 체계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를 증명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2025년부터 방산 보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매년 200명 규모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실습 중심 트랙을 확대해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 병목 현상은 심각해, 보안 역량이 곧바로 수출 경쟁력에 반영되는 만큼 장기적 인재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외교적 신뢰와 안보 협력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복합적 기능을 지닌 국가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폴란드·노르웨이와의 계약은 NATO 내 한국의 위상 강화로 이어졌고, 중동·동남아 시장 확대는 외교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성과가 지속되려면 기술보호와 보안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파기나 신뢰 상실로 직결되며,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탄력을 받고 있는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방산 수출 확대는 국내 제조업과 소재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사이버보안 강화는 ICT·AI 산업과의 융합을 가속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반도체·소재 기업이 참여하고, 보안 체계 강화 과정에서 AI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등 방산은 첨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방산기업 IPO와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K-방산의 다음 과제는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다. 수출 확대와 기술보호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이 맞물려야만 한국 방위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 내재형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수출 성과는 일시적 호황에 그칠 수 있다”며, 기술과 안보를 동시에 지켜내는 전략 산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