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 요인으로 변모해, 종/휴전 이후에도 개별 국가들의 자체 국방력 확보 트렌드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6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이지호 애널이 발간한 ‘방위산업/로봇 Vantage Point’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도발 범위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동 지역 또한 이스라엘-이란(및 비국가 무장세력) 관계 악화 등으로 전 권역의 국방비 지출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만과 중국의 관계 또한 중국의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는데,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는 선에서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동원하여 고강도의 압박을 이어가는 '그레이 존 전략(Gray Zone Strategy)'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 및 자국 내 방산설비 확보에 대한 수요 증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 반면에 글로벌 무기 생산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무기 초과 수요 국면은 국내 방산업종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은 NATO 회원국들의 무기 자립에 대해 고강도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 유럽은 역내 방위산업 보호보다 빠른 재무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더딘 증설 속도를 고려 시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하기에 국내 방산업체들은 기존 주력 시장이었던 동/북유럽을 넘어 미개척지인 서유럽 진출까지 넘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플랫폼 무기체계의 인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기에 탄약, 유도 무기 등 소모품에 대한 주기적인 후속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실적 하방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국은 자국 내 방산 설비 확보를 위해 현지화(기술 이전 포함)를 수주 조건으로 제시하기 시작했고 국내 업체들도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한 현지 생산/MRO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역량으로 부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수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현지화 전략이 절충 교역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이제는 고강도의 경쟁시장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부상한 것. 현재 국내 방산업종의 주요 거점은 동유럽과 호주에 불과하나 이후 미국/중동/남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유럽·미국·중동 등 지역별 수출 여력 점검 그렇다면 이에 대처하는 국내 주요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의 현황과 움직임은 어떠할까? 이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며 2025년 8월 기준 국내 방산업종은 연초 목표치인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약 230억 달러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며 사상 최대 수준의 수주잔고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 지역은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의 지속적인 수요가 확인되고 있는데, 폴란드(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NATO 회원국 중 1위, 약 4.48%)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중 하나로 여전히 K2 전차 640대와 K9 자주포 308문의 잔여 물량 수주가 기대된다. 또 루마니아의 경우, 자주포(24.7월, K9 54문 수주) 외에도 4.1조원 규모의 장갑차 사업(26.5월 예상, 약 3.5조원)과 대규모 전차 조달 사업(2H26 전망)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나아가 미개척지인 서유럽향 수주 또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으로 K9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약 50%) 및 생산 능력을 고려 시 스페인의 자주포 교체사업(214문)에서의 성과가 기대된다. 미국은 고성능 미래 무기체계에 집중하는 대신 기존 무기체계에서는 동맹국 제품의 도입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수 제품군이 미국향 수출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사업(UJTS, 145~220대 규모)에서는 한국항공우주의 TF-50N이 경쟁기종(보잉의 T-7B)의 개발 지연 및 신뢰도 훼손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장약 공장 투자를 통해 미국의 재래식 포탄 병목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어서 자주포 현대화 사업(SPH-M)에서의 성과 또한 기대된다. 또 LIG넥스원의 비궁 또한 미국의 성능평가 FCT를 4차까지 통과하였기에 중장기 수출 성사 가능성 높다. 미국 시장 진출은 매출 증대보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하여, 향후 다른 동맹국으로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중동은 역사적으로 글로벌 무기 수입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이란의 미사일 위협 등으로 인해 방공망 수요가 구조적으로 높다. LIG넥스원은 UAE, 사우디, 이라크에 천궁II를 연달아 수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국토가 넓은 사우디와는 내년 말 천궁II의 후속 2차 계약 체결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천궁II보다 요격 고도가 높은 L-SAM 수출이 기대되며 이후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또한 개발 완료 이후 수출이 논의될 예정이기에 중동향 꾸준한 방공망 수출이 예상된다. 중동 지역은 방공망 외에도 지상무기 및 항공기 분야에서 국내 방산업종에 다수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의 노후화된 토네이도 전투기 교체사업에 KF-21이 유로파이터와 함께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려 수출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UAE는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이 종료된 KF-21 공동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UAE 순방 기간이 에어쇼 기간과 겹쳐 KF-21 공동개발 패키지 제안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기에 이후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우선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K2와 K9의 국산화가 완료되어 지상무기 또한 중동향 수출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는 대규모의 지상장비 현대화 수요가 있는 국가로 Vision 2030 정책 상 국산화율 50%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JV 형태의 현지화를 준비, 이르면 연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통해 품목 및 규모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라크의 경우는 현재 전차에 대한 긴급 소요가 확인되고 있어 약 9조원 규모(약 230대)의 계약이 내년 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일본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환경 훼손과 경관 파괴, 재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법적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운영하는 영자신문 재팬뉴스(The Japan News)는 일본 정부가 메가 솔라 발전소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재해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약 20개의 규제 방안을 담은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환경과 경관 보호 역시 지켜야할 과업임을 천명한 셈인데 이번 발표가 분산형·지역사회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대규모 발전 대신 환경 부담 적은 차세대 기술, 소규모 설비에 지원 집중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숙제가 단순히 재생에너지 발전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관계 부처 장관 회의에서 관련 법률 개정, 모니터링 체계 강화, 신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지원 폐지 등을 포함한 조치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기존 3만 킬로와트에서 낮추고, 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게 보도의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 기관이 향후 계획된 태양광 발전소가 관련 기술 기준을 사전에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패키지에는 일본 최대의 습지인 홋카이도의 구시로 습원과 주변 구릉지의 제한 구역을 확대하고, 문화재보호법·경관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고민이 짙게 드러난 대목이다. 동시에 2027 회계연도부터 일본 정부는 출력 1,000킬로와트 이상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피드인 프리미엄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제도는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대규모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환경 부담이 적은 차세대 기술과 소규모 설비에 지원을 집중한다. 예컨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같은 차세대 소재나 주택용 태양광 시스템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대규모 발전소 대신 분산형·친환경적 발전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대규모 발전소 지원을 줄이고 소규모·차세대 기술에 힘을 싣는 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의 흐름을 되짚은 결과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국 곳곳에 메가 솔라 발전소가 잇따라 건설되었고, 2012 회계연도에는 당시 민주당 정권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만든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 발전이 국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부는 해당 지원 제도를 재검토했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본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결론지은 결과가 이번 제도 도입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분산형 확대에 공들이는 한국, 일본 행보에 촉각 곤두 세워 이번 일본의 정책 전환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식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대규모 억제보다는 분산형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햇빛소득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2,500개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농촌 소득을 높이고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도 난방·냉방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350만 대의 열펌프를 보급할 계획이며,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21.9GW로 확대해 현재의 네 배 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도 세우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양국의 접근법이 너무도 상이한 것만은 분명하다. 두 방식 모두 뚜렷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억제와 환경·경관 보호를 우선시하는 보수적 접근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환경 보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반면 한국의 전략은 빠른 확대를 가능하게 하지만 지역 수용성과 안정적 관리가 관건이다. 눈여겨 볼 것은 두 나라의 정책 차이가 단순히 국내 에너지 전략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과 한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 대응과 직결된다. 일본의 규제 강화는 환경 보존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늦춰질 경우 국제적 감축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은 빠른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선도국’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지만, 주민 수용성과 안정적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 경쟁도 중요한 변수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같은 차세대 기술은 일본과 한국 모두가 주목하는 분야로 기술 선점 여부가 향후 에너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일본은 대규모 억제를 통해 차세대 기술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고, 한국은 분산형 확대와 병행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가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행보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