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이 초대형 탄두를 탑재한 현무-5 ‘몬스터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신무기 도입을 넘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 미국까지 긴밀히 얽힌 동북아 안보 균형을 흔드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파급력이 지대하다. 무엇보다 핵 없는 억제력을 통해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중,일까지 흔드는 등 동북아 균형 파괴할 잠재력 다분 현무-5는 2016년 개발에 착수해 2023년에 완성된 최신형 무기 체계다. 2024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되면서 큰 주목을 받은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전방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완전 배치를 마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조만간 우리 안보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무-5의 역량이 단순한 재래식 무기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8톤급 탄두를 장착해 북한의 깊은 지하 벙커와 핵·미사일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미사일은 이런 이유로 단순한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북한 지도부와 국제사회에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정치적 신호로 읽혀지기까지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3축 체계’ 중 대량 응징·보복(KMPR)의 핵심 무기로 자리매김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무 5의 배치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전략적 파급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은 한국의 장거리·대형 미사일 능력을 경계하며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논의를 촉발할 수 있고, 일본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진전을 주목하며 자위대 역할 확대와 미사일 방어 강화 논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더욱 중시하며 동맹 내 역할 분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현무-5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을 안보 질서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현무-5의 배치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안보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초대형 미사일 배치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자극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쟁은 한국이 안보와 외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적 성취에 해외 유력 매체 주목 국내외 시선들이 현무-5를 따라붙는 이유는 이것이 군사적 사안을 넘어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초대형 미사일 개발을 자국의 순수 기술로 이뤄낸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현무-5의 등장은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증거인 동시에 해외 수출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한다. 안 그래도 최근 한국 방산기업들이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활발히 진출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무-5의 우수성이 입증되기만 하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구매국을 넘어 첨단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피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해외에서도 현무-5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군사·방산 분야에 특화된 국제 매체 ‘Defence Blog’가 1월 18일 현무-5 배치를 집중 보도하며 ‘몬스터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제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이 그 증거다. Defence Blog는 최신 무기체계와 군사 기술, 각국의 방위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매체로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출처로 평가된다. 이런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은 곧 한국의 현무-5 배치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현무-5가 가지는 의미는 그에서 멈추지 않는다.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무-5 배치를 두고 ‘핵 없는 억제력의 실험’이라고 평가한다.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재래식 무기로 핵에 준하는 억제력을 확보한 사례는 드물며, 이는 핵확산 방지 체제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선택은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일이다. 현재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몬스터 미사일’현무-5의 배치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해야 옳다. 핵 없는 억제력을 통해 동북아 안보 균형을 흔들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국의 행보는 앞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2030년 완전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군사적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이며 동북아 안보 질서는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재임 기간 중 보여줬던 파격적인 결정 때문에 그의 새로운 임기가 돌발적 이슈로 장식될 것이라는 예측이 농후했지만 결과는 그 이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취임 직후 불거진 미국발 관세폭탄이지만 그 못지않게 눈길을 끈 것이 과거로의 회귀를 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미국은 오히려 석유와 석탄으로 회귀하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해 내내, 미국은 세계의 기후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렀다고 해야 옳다. 석유와 석탄으로 되돌아간 듯한 에너지 정책은 국내 산업을 넘어 국제적 협력까지 흔들었다. 대표적 사례인 파리협정 탈퇴와 재생에너지 전환 방해는 유럽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기후 대응을 약화시키며 글로벌 투자 시장에도 충격을 주었다. ◆ 세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역주행의 기록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는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는 구호로 요약된다. 이 표현은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정치인들이 내세운 슬로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뽑아내자’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구호를 다시 꺼내 들며 화석 연료 개발 확대를 상징적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알래스카와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은 다시 시추를 위해 열렸고, 베네수엘라의 방대한 석유 매장지로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의도 하에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작전까지 이루어졌다. 이미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확대를 고집하는 미국의 태도는 화석 연료 제국으로의 회귀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석탄 산업의 부활이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토지에서 석탄 채굴 허가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탄광 노동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은 언론에 크게 보도됐지만, 이는 미국의 기후 대응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순간이었다. 세계적으로 60개국 이상이 석탄 발전소 건설을 축소하는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치였으며, 미국 내에서도 이미 수백 개의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거나 폐쇄 예정이었음을 고려해본다면 충격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세계적 흐름이라 할 청정 에너지와의 전면전 역시 서슴지 않았다. 풍력과 태양광을 ‘비싸고 위험하다’는 허위 주장으로 공격했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기금 50억 달러 배분을 중단했다.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제, 뉴욕과 버몬트의 기후 슈퍼펀드법 등 주 차원의 기후 정책도 겨냥됐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전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후퇴는 과학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수만 명의 연구자가 해고되었고, NOAA(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기후 데이터베이스와 climate.gov 웹사이트가 폐쇄됐다. NCRC(국립대기연구센터)와 마우나로아 관측소 같은 핵심 연구기관이 해체 위기에 놓였으며, USGCRP(미국 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됐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기후 과학 자체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분서갱유가 떠오르는 장면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도발은 그에 그치지 않았다. ◆ 현대판 분서갱유마저 서슴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 과학을 침묵시킨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마저 무너뜨렸다. 환경 정의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이다. 불리한 지역사회에 연방 투자 40%를 배분하는 정책인 환경 정의 프로그램 ‘Justice40’이 종료되면서 오염과 기후 변화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된 지역사회에 대한 연방 투자가 중단됐다. 한술 더떠 EPA(미국 환경보호청)는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던 10개 환경 정의 사무소를 모두 폐쇄했다. 전문가들은 “오염 산업과 스모그 형성 교통, 오염된 수로와 토양 근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할 기관이 사라졌다”고 경고했다. 자연 보호 조치도 크게 후퇴했다. 멸종위기종법의 핵심 보호 조항이 철회되었고, 태평양 섬 유산 국립 해양기념물 일부에서 상업적 어업이 허용됐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인력의 24%를 잃었으며, 수십 개 국립공원이 청소·안내·보호 인력 부족으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국유림에서는 도로 건설과 산업 벌목이 허용되며, 회색곰·늑대·연어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도 미국은 고립을 자초했다.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기후 기구에서의 철수는 미국을 더 이상 기후 리더가 아닌 기후 방해자로 만들었다.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협상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국제사회가 즉각 반응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후퇴는 세계적 기후 대응의 리더십 공백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들은 미국의 정책이 “세계적 기후 대응을 방해한다”며 매주 소송을 제기했고, 아시아와 신흥국들은 ESG 투자 신뢰성 약화로 이중 규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세계가 태양광과 풍력으로 달리는 동안 미국은 석탄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환경과 과학에 대한 전면전”이라고 규정하며 주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와 기후 기금을 유지하며 연방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내 일부 인사들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독립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 기후 정책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다. 산업계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석유·석탄 업계는 규제 완화와 개발 확대를 환영하며 투자와 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기업과 전기차 산업은 자금 지원 중단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금융 시장에서는 ESG 투자 신뢰성이 흔들리며, 미국 기업들이 국제 자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파급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국립공원 인력 감축으로 방문객 안전과 서비스가 약화되었고, 연구기관 해체로 기상 예보와 재난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사회는 환경 정의 프로그램 종료로 보호 장치를 잃었으며,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는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화석 연료 제국의 귀환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국내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선택은 국제적 기후 대응을 뒤흔들며, 재생에너지 시대에 미국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