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0.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2.0℃
  • 구름조금광주 1.7℃
  • 구름조금부산 5.9℃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9.6℃
  • 구름조금강화 -3.4℃
  • 구름조금보은 -4.7℃
  • 흐림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일본, 100% 청정에너지 공장에 보조금.. 한국의 선택은 무엇?

청정에너지 활용책 속 원자력 포함해 논란 불가피해 비슷한 처지 한국 입장에선 향후 사태 추이 추적할 필요 있어

일본, 100 청정에너지 공장에 보조금.. 한국의 선택은 무엇?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만 전력을 공급받는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지만, 원자력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시작부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반 정책이 흔히 빚는 논란이다. 이런 풍경은 사실 그리 낯설지 않다. 화석연료 의존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역시 종종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원자력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속에서 에너지 전환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이번 일본의 시도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 5년에 걸쳐 2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카드 ‘만지작’ 아시아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의 경제지 ‘니케이 아시아’는 22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으로 전력 수요를 100% 충당하는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책은 태양광·풍력·원자력 발전을 활용해 제조업체의 전력 조달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형 공장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부터 5년에 걸쳐 총 2,100억 엔(약 13억 3천만 달러)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원자력 활용을 정당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된 지원 대상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형 제조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 ‘탄소중립 공장’ 인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진다. 보도는 또한 이번 정책이 일본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국제적 기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을 ‘탄소 없는 전력원’으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니케이 아시아는 이번 보조금 정책이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인증은 점점 더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이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출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직접 비용을 보전해 기업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국제 무역 환경에서 일본 산업을 보호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활용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 이러한 일본 정부의 보조금 확대 움직임은 국제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수입품에도 탄소비용을 부과하며 기업의 탈탄소를 강제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며 제조업 리쇼어링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중국은 태양광과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덕분에 뛰어난 가격 경쟁력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과잉생산과 덤핑 논란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 역시 이 대열에 서야할 입장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를 위해 원자력까지 포함해 청정에너지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중이다. 이는 일본만의 환경을 고려한 판단으로 추정된다. 유럽과 미국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과 달리 원자력 활용을 전면에 내세운 대목은 일본과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넷제로를 향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과 LNG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일본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물론 정책 접근 방식 자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범주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반면, 한국은 원자력 확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여전히 크고 정책적 방향도 신중하다는 것이 그것.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원자력 활용에 대해서는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일본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직접 보조금으로 완화하려는 전략을 택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규제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예컨대 한국은 EU의 CBAM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공장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IRA처럼 대규모 재정 지원보다는 민간 투자 유도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니케이 아시아의 이번 보도는 일본 정부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활용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전략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국제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원자력 활용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제 무역 규범 대응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석탄과 LNG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일본의 정책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결국 한국의 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활용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그리고 국제 무역 규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달려 있다. 일본의 행보는 논란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할지에 대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유통·식품

더보기
주요 선진국들 식량안보에 진심…자급률 낮은 한국 ‘바쁘다 바뻐’
[산업경제뉴스] 일본과 독일, 중국, 영국 등 식량자급률이 낮은 선진국들은 해외식량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의적절하게 대비하려고 애쓰고 있다. 특히 이웃국가 일본은 한국보다 칼로리자급률이 뚜렷하게 높지만 한국보다 서둘러 관련 입법을 마쳤고 지난 17일 비밀리에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훈련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22일(도쿄 현지시간) “일본 정부는 해외 식량 공급 위기 발생 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지휘소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각종 기관이 참여하는 조정센터 구축과 식품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 훈련과 이해관계가 있는 식량 관련 업계 기업들은 특히 특정 식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시장 공황 상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발효된 ‘식량공급곤란사태 대책법안’에 따라 실시됐다. 일본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024년 6월 같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에서는 쌀과 기타 곡물, 콩, 각종 육류, 필수 채소, 설탕, 우유 등 19가지 중요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회계

더보기
BNK경남은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녹색금융 활성화 기여”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BNK경남은행이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월 600억 원 규모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데, ESG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자금은 액화수소 저장 및 공급 사업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규 건설 사업에 지원됐다. BNK경남은행은 채권 발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Taxonomy) 등에 부합하는 ESG채권 관리체계를 사전에 수립하고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적합성 검토를 받아 적격성과 투자자 신뢰도를 높였다. 자금시장그룹 최우석 상무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ESG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녹색금융 투자와 ESG경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500만 원(온누리상품권)과 은행 자체 기부금 500만 원을 더해 총 1

Auto Motors

더보기
로터스, 2026 차세대 하이브리드 EV 핵심 기술 방향 공개...면면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로터스자동차(Lotus Cars)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2026년 이후 출시 예정인 차세대 하이브리드 EV 모델의 핵심 기술 방향성을 공개했다. 전동화 전환기의 변화 속에서도, 브랜드 철학인 ‘가벼움·민첩함·레이스카 DNA’를 유지한 고성능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장을 공식화한 것인데, 실적 자료에 따르면 로터스자동차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에 900V 기반 하이브리드 EV 아키텍처를 적용한다.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300~400V)을 크게 넘어서는 초고전압 플랫폼은 전력 효율과 반응성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 전기모터와 엔진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로터스만의 하이브리드 퍼포먼스를 구현할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대 1,000㎞가 넘는 주행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도 밝혔다. 이는 장거리 운행 가능성과 충전 인프라 의존도 감소라는 실질적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성능과 실용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이다. EV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로터스 특유의 레이스카

건설·부동산

더보기
“임금 따로 공사비 따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이제 그만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 발주 시 3000만 원 이상 공사도 임금과 공사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한 것이 그것. 임금으로 쓰일 돈을 공사비로 전용하는 일을 사전에 막아 임금 체불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건설공사 규모가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러한 내용은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1월에 첫 도입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Research & Review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환경 · ESG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빙그레, ‘2025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서 우수기업 선정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빙그레가 지난 2일 열린 ‘2025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에서 탄소중립 실천 우수 참여 기업으로 선정돼 감사패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보전원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행사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과 모범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국민대회와 함께 사회 각 부문별로 탄소 감축 성과와 지속가능성, 사회적 확산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탄소중립 경연대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 국민대회는 지난 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됐으며, 빙그레는 탄소중립 실천 우수 참여 기업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한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는 주요 제품의 포장재 경량화와 재활용 등급 개선, 친환경 시설 전환 등 전사적 탄소 저감 노력을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빙그레는 다년간의 포장재 개선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했다. 주요 아이스크림과 스낵 제품의 포장 필름 두께를 축소하고 음료 및 발효유 PET 용기 경량화를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