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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민원, 내달부터 '원스탑' 처리

임대주택 등록시스템 '렌트홈' 내달 2일부터 가동



그동안 산재해있던 임대주택사업자의 신고, 변경, 사업자등록 등의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다음달부터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관리해 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의해 전산으로 관리된다.

■ 물건소재지에서도 임대업 등록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가능 

그간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세무서 방문없이도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신고 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신청된다. 

또한,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해 왔으나 앞으로로는  이 제도의 적용으로 주소지 변경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 검색  가능 ·  지자체도 수작업 관리에서 벗어나

세입자도 이 제도의 활용하면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는 그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그간에는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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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헬스뉴트리션, 대한근감소증학회 학술대회서 연구결과 발표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매일유업 자회사인 매일헬스뉴트리션(대표 박석준)이 지난 16일 서울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대한근감소증학회 제16차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매일헬스뉴트리션 사코페니아연구소는 노쇠를 예방하고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 의대 예방의학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남해군 노쇠위험군 고령자 대상 근력 및 근기능 개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매일헬스뉴트리션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해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중인 노쇠위험군 평균연령 77세의 고령자 15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단백질 영양공급, 운동, 질병관리로 구성된 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결과, 근력의 지표인 악력과 걷기 속도, 의자에서 일어서기와 같은 근기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일헬스뉴트리션은 2021년부터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인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남해군과 함께, 지역 노인들의 노쇠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21년 10월 매일유업에서 분사한 매일헬스뉴트리션은 매일사코페니아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셀렉스 단백질 제품’을 출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