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은행, 세계가 외면중인 석탄금융지원 중단하라”

KB국민은행이 전세계가 외면하고 있는 환경오염시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대기오염 시설마저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KB국민은행이 환경오염시설로 주목받는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4조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융을 지원하는 등 시민의 호흡권을 담보로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 있다며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 발전소는 총 2080MW 설비 규모로 2016년에 공사계획을 인가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관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환경연합측은 "미세먼지가 공중보건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KB가 대표적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투자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이 숨 쉬기가 힘들어 질수록 은행은 이익을 올리는 셈" 이라며 “금융계가 말로만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외치지 말고 반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B측은 앞서 2016년 말 신한은행과 함께 경남 고성 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을 담당한 적이 있다. 당시 KB측은 해당 건과 관련해 "높은 발전효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했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강화한 발전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연합은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PM2.5) 배출로 인해 해마다 1천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가운데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추가로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어어서 "세계적으로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선언한 데 이어 도이치은행, 씨티그룹, BNP파리바, ING그룹 등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고 덧붙였다.

■ 세계 주요 은행들 석탄 발전사업 금융지원 중단

환경연합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 감시와 KB측의 석탄발전소 지원중단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앞서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석탄 금융지원 중단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회사채 등 2조 5918억원의 금융을 제공해 온 것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이 대규모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면서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해서라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금지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건강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모순이라며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신규 금융 제공 금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한 임원도 "KB은행은 개인금융과 주택금융에 특화된 서민이미지가 강하다"면서 "여신은 금융지원 이전에 공적영역으로서 환경오염 등 기피업종 관리 등에 관한 팔러시(Policy) 위원회를 통해 지원하는 길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사회적 공적의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