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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부자 감세 멈추고 민생 경제 살려라"

올해 세수 결손 전년(56.4조 원) 상회
부자 감세 일변도 정책 '곳간' 비어가
국가 관리 재정 수지 적자 87조 원
예산 불용액 45.7조 원 '역대 최고'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를 받아들여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기조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일변도의 재정 정책으로 국가 '곳간'이 비어감을 언급하면서, 이는 복지 지출 감소로 연결됨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4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대해 참여연대는, 2024년 3월 국세 수입은 26.9조 원으로 지난해 3월 대비 6조 원(18.2%)이 감소 한 바, 이는 법인세 수입이 5.6조(26.9%)로 가장 많이 줄었고, 상속 증여세(0.3조, 22%), 관세(0.2조, 24.2%), 종합부동산세(0조, 8.7%)순으로 줄었다고 논평했다.

이어, 정부가 '23년 사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줄었다'고 하나, 이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 따른 예견된 일로서, 3월 법인세 세수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전년 대비 5.5%, 최근 5년 대비 6.1% 낮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56.4조 원이라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보다 올해 더 큰 규모가 우려된다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 재정’ 기조를 내건 채, 감세 드라이브를 켜고 폭주해왔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그런데도 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 부자감세 폭주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윤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 기반으로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법인세 세수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는 기업의 사업 부진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재벌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익 사실상 면세, K칩스법(대기업 설비투자시 법인세 추가 감면) 등 감세의 영향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 법인세 감세 효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부자 감세는 세수 부족 뿐 아니라, 예산 편성 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부자 감세가 연구 개발(R&D) 예산 4조6천억 원, 교육 예산 6조2천억 원,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예산 73억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게 됨으로써 결국, 복지 지출 축소로 귀결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참여연대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국가재정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계획(29조 원)보다 많은 87조에 달하고, 예산 불용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말로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나, 실제로는 부자 감세를 지속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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