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IMF 이후 무너진 국민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새해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한국 사회경제구조는 '20년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실업이 고착화하고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라고 평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에 책임을 돌리지 않고 국가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현재의 경제구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외환위기 이후 기업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외형적인 규모는 커졌지만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며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일자리, 소득주도, 혁신, 공정경제를 국가가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며, 내년 예산안 규모가 7.1%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부문 외에도 한반도 평화정착, 부정부패와 불공정 제거 등 안보와 사회혁신 추진을 강조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