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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시민의 소리] "정부는 중단없는 사회개혁 추진하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개방 · 에너지전환 · 탈핵 국가 개혁 촉구
주요 국정과제에 무조건적 반대를 일삼아온 보수당에 강력한 경고
민주당에 큰 실망에 불구 지지를 보낸 것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주문



환경운동연합이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중단없는 사회개혁 추진'으로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논평을 전해왔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전문을 싣는다.


민주당 지지의 뜻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힘을 보태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촛불민심의 연장이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전폭적인 지지이며,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다.


신규원전 중단 · 물관리일원화 · 4대강재자연화 등의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서 뚜렷한 명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온 보수당은 뼈저린 반성없이는 당의 존립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궤변을 내려놓고 사회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을 대변하는 보수로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6.13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공약은 사라졌다. 전형적인 보수당 인물을 공천하고 여전히 난개발 공약 등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국민들은 실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민주당에게 지지를 보내 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등의 환경 분야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 국민이 보여준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리멸렬한 국회를 딛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었다. 즉 대선때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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